사실상 선택의 여지는 없다
선거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사실상 선택의 여지는 없다. 오는 15일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1면에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온 세상에 다시 한번 과시해야 한다”고 주민들에게 촉구했다.
단일 후보에 대한 공개 찬반 투표, 사실상 거부가 불가능한 이 선거가 주목받는 이유는 따로 있다. 선거 이후 이어질 권력 재편과 헌법 개정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 때문이다.
7년 만의 선거…왜 지금인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통상 5년이다. 직전인 제14기 선거는 2019년 3월에 치러졌다. 5년 임기라면 2024년에 선거가 있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2026년 3월로 약 2년 미뤄졌다.
이는 지난 2월 열린 노동당 제9차 대회 일정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임기를 동기화하려는 정치적 조정의 결과로 분석된다.
노동신문도 이번 선거가 “9차 당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전망과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기점”이라고 명시했다. 7년이라는 이례적인 공백은 우연이 아닌 치밀한 정치 설계의 산물이다.
최룡해 퇴장, 조용원 부상…권력지형 변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할 변수는 인사 변동이다. 북한 의전서열 2위로 평가받던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지난 2월 노동당 9차 대회를 통해 이미 일선에서 물러났다.
1955년생으로 추정되는 그는 10여 년간 서열 2~3위를 유지하며 김정은 체제의 핵심 축을 담당해 왔다. 후임으로는 당 조직비서 출신의 조용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당의 조직 권력이 행정기관인 상임위원회로 흡수되는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새 대의원단이 꾸려지면 제15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과 국가기구 인선이 단행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