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인도네시아에 KF-21 보라매 시제기 5호기를 넘긴다.

방위사업청이 7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2월 KF-21 공동개발 사업의 가치이전 방안에 실무 합의했다.

인도네시아가 납부한 분담금 6,000억원 규모에 맞춰 시제기 1대(3,500억원), 참여 대금 및 기술이전(1,742억원), 개발자료(758억원)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양도 대상인 5호기는 2023년 5월 첫 비행 후 AESA 레이더 검증과 공중급유 시험에 투입됐던 단좌기로, 군사적 실용성보다는 기술 검증에 초점이 맞춰진 기체다.

주목할 점은 인도네시아가 당초 약속했던 1조 6,000억원의 분담금을 6,000억원으로 대폭 줄였음에도, 한국이 시제기 양도를 결정했다는 사실이다.

60% 축소된 분담금, 그래도 시제기를 준 이유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비의 20%인 1조 6,0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경제난을 이유로 납부를 연체하다 결국 6,000억원으로 재협상했다. 현재까지 5,360억원을 납부했고, 잔여 640억원은 6월까지 완납할 계획이다.

분담금이 이렇게 줄어들자 정부는 시제기 양도를 재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제공하기로 결론 내렸다.

결정의 배경에는 두 가지 계산이 작용했다. 첫째, 시제기는 이미 시험 비행을 마친 기체로 군사적 이용 가치가 제한적이다. 실전 배치용 양산기와 달리 추가 개조와 유지보수가 필요하며, 전력화 효과는 미미하다.

반면 핵심 전투기 기술을 직접 이전하는 것은 기술 유출 리스크가 크다.

둘째, 인도네시아는 향후 KF-21을 대량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핵심 고객국이다. 현재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KF-21 16대 수출 협상을 별도로 진행 중이며, 시제기 운용 경험이 이 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보호 원칙은 유지, AESA 레이더는 ‘블랙박스’

시제기를 넘기더라도 한국은 핵심 기술 보호 원칙을 고수한다. KF-21의 AESA 레이더 등 핵심 장비는 한국이 단독 개발했으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라 기술이전은 불가능하다.

만약 인도네시아에서 이들 장비에 이상이 발생하면 한국인 엔지니어가 직접 수리해야 한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시제기를 받더라도 독자적 정비 능력을 갖출 수 없다는 의미다.

이 구조는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동한다. 인도네시아는 KF-21 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한국의 기술 지원에 의존해야 하며, 이는 장기적인 협력 관계로 이어진다.

또한 시제기 운용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와 피드백은 향후 양산기 성능 개선에도 활용될 수 있다.

한국이 전력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인도네시아에 시제기를 배치하는 전략은 명확하다. 인도네시아를 KF-21의 첫 해외 운용 사례로 만들어, 중동과 유럽 등 잠재 고객들에게 실전 검증된 기체임을 증명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양산 1호기 공개 당시 “국방력 강화를 넘어 세계 시장 경쟁력 확보”라는 목표를 강조했다. 인도네시아가 KF-21을 성공적으로 운용한다면, 이는 다른 국가들에게 강력한 구매 동기가 된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 국방 시장 중 하나로, 이 지역에서의 성공은 주변국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3,500억원짜리 시제기 양도는 단기 손실이 아니라, 수조원대 수출 시장을 여는 마중물이다. 한국은 기술은 지키되 시장은 열고, 인도네시아는 시제기를 받되 기술 종속은 감수하는 구조다.

이 거래가 성공한다면, KF-21은 국내 전력화와 글로벌 수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첫 한국형 전투기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