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수뇌부 참수작전
오히려 핵 재앙 초래 경고
독자 발사 가능성 배제 불가
미국의 이란 나탄즈 핵시설 타격 이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제거된 뒤 이란의 미사일들이 통제되지 않은 채 발사되는 징후가 포착된 것이다.
이 사례는 한반도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 수뇌부 제거론’이 오히려 핵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우 서강대 겸임교수(전 미 국방부·로렌스 리버모어 핵연구소)는 “미국은 김정은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지만 제거 작전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수뇌부 제거 후 북한의 핵무기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것이 더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제9차 당대회에서 ‘핵무기 수 증대와 운용 수단 확장’을 공식 선언했으며, 현재 약 5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핵 지휘통제 상실, ‘우발 핵전쟁’의 현실화
참수작전의 가장 큰 맹점은 지휘체계 붕괴 후 핵무기 통제권이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는 ‘공백 상태’에 있다.
북한의 경우 김정은 제거 시 지방 군부대나 전략잠수함에 배치된 핵미사일이 독자적 판단으로 발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란 사례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중앙 통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현장 지휘관의 오판이나 보복 심리가 핵 발사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기술의 진화다. AI 기반 핵 지휘통제 시스템, 무인 수중 핵 드론(러시아의 포세이돈 등)이 실전 배치되면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우발적 핵전쟁’ 위험이 냉전 시대보다 높아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북한 역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탑재 핵잠수함 전력화 속도가 빠르며, 연 2척씩 구축함 건조 계획을 진행 중이다.
한반도, ‘통제 불능 핵 시나리오’ 대비해야
미국이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이란 핵시설을 타격한 것은 ‘이란 핵 위협 제거’라는 명시적 목표였다.
이란은 협상장에서 60% 농축 우라늄 460kg 보유를 밝혔고, 이는 11개 핵탄두 제조 가능량이다. 90% 이상 농축은 기술적으로 용이하므로 미국은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북한은 다르다. 김 교수는 “미국이 이란처럼 북한을 공격하기 어려운 이유는 제거 후 상황이 통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중동과 동북아의 지정학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올해 4월로 예정된 NPT 재검토 회의를 앞두고 글로벌 핵 지형도는 ‘불확실성의 극대화’로 요약된다.
결국 한반도 안보의 핵심은 ‘북한 수뇌부 제거’ 같은 단기 해법이 아니라, 핵 지휘통제 체계가 붕괴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어떻게 예방하느냐에 달려 있다.
강대국 간 대화 채널이 단절되고, 신기술이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2026년의 현실에서, 우발적 핵전쟁은 더 이상 가설이 아닌 구체적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