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단해”… 김정은 12년 만에 ‘칭찬’, 그런데 정부 발칵 뒤집힌 이유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 유감 표명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긍정적 화답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북한은 같은 날 남북 대화에는 명확히 선을 그으며, 남북 관계의 복잡한 이중성을 드러냈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자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같은 날 저녁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김정은이 당일 즉각 화답했다는 사실이다. 과거 북한의 전형적 대응 패턴과 달리, 이번엔 유감 표명을 “현명한 처사”로 평가하며 유화적 제스처를 보였다.

그러나 동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무모한 일체의 도발행위를 중지하며 그 어떤 접촉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 대화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12년 만의 무인기 사건, 정부 통제력 의문

이번 사건은 2014년 북한 무인기 침투 이후 약 12년 만의 유사 사례다. 당시 군의 허술한 대공망이 도마에 올랐던 것처럼, 이번에도 정부 통제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정부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민간인뿐 아니라 현역 군인과 국가정보원 인원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복원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불과 두 달 만에 이번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정원과 군이 민간 도발을 사전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보 공유 체계의 공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의 ‘선별적 화답’ 전략 해부

김정은의 이번 반응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보기 드문 유화적 제스처로 평가된다. 그러나 ‘화답’과 ‘대화 거부’를 동시에 내놓은 것은 치밀한 계산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국 정부의 유감 표명을 받아내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면서도, 본격적인 남북 대화 재개는 거부함으로써 자신들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김여정의 담화문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포함된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군사적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암시로 해석된다.

북한이 한국 정부의 통제력 약화를 간파하고, 이를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남북 관계, ‘일시적 긴장 완화’에 그칠까

이번 사건은 남북 관계에 단기적 긴장 완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구조적 대화 재개로 이어지긴 어려워 보인다.

북한이 대화 채널 개방을 명확히 거부한 만큼,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가에서는 이번 사건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딜레마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한다. 유감 표명으로 즉각적 위기는 넘겼지만, 정부 통제력 논란과 북한의 대화 거부라는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향후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추가 도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남북 관계는 당분간 ‘제한적 긴장 관리’ 국면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