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북한 둘 중에 골라라”… 전 세계 향해 ‘저격’, 초강수 외교법 꺼냈다

“한국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우리의 시장과 자본, 기술, 안보 협력의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는 없다.”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이 8일 ‘아산플래넘 2026’에서 한국 외교안보 전략의 근본적 재설계를 촉구했다. 미국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북러 조약 체결 등을 배경으로 나온 파격적 제안이다.

정 이사장은 냉전시대 서독의 ‘할슈타인 독트린’을 한반도에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1950년대 서독이 동독을 승인하는 국가와 단교했던 이 원칙을 한국판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실제 적용 대상으로는 2024년 북한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러시아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거론된다.

그는 또한 1991년 철수된 미국 전술핵의 재배치와 ‘인도태평양조약기구(IPTO)’ 창설을 주장했다.

특히 IPTO는 현재의 허브 앤드 스포크(중앙-분산) 동맹체제를 수평적 다자동맹으로 전환하자는 구상으로,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필리핀·태국 등 7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판 나토’를 의미한다.

냉전 독트린의 21세기 재해석

할슈타인 독트린은 1955년부터 1969년까지 서독 외교의 기둥이었다.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는 국가와는 외교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원칙으로, 실제로 1957년 유고슬라비아, 1963년 쿠바와 단교했다.

이 독트린은 동독의 국제적 고립에 기여했지만, 1970년대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으로 폐기됐다.

정 이사장의 제안은 이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기회주의적 외교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을 천명하며, 북한 체제를 정당화하는 국가들에 대한 경제·기술·안보 협력을 선택적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자 반도체·배터리·조선 등 첨단산업 강국이 된 지금, 이러한 ‘전략적 레버리지’를 외교안보 목표 달성에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전술핵과 다자동맹, 이중 억제 전략

정 이사장은 “핵은 핵으로만 억제될 수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강력히 주장했다.

1991년 철수된 미국 전술핵의 재배치를 요구하며, 지휘통제, 위기관리, 동맹 협의 메커니즘 등 구체적 운용 방안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PTO 구상은 더 야심차다. 현재 미국이 개별 동맹국과 양자 관계를 맺는 허브 앤드 스포크 체제는 미국의 의지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다.

정 이사장은 “한·일·호주 등 동맹국 간 ‘스포크 투 스포크’ 협력을 강화해 다층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략적 자율성과 현실적 장애물

이번 제안은 미국 안보 공약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실제로 정 이사장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충분한 지원 없이 북한 위협 대응의 주된 책임을 맡게 된다면 과감한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현실적 장애물도 만만치 않다. 러시아와의 관계 단절은 에너지 안보와 유라시아 외교에 타격을 줄 수 있고, 전술핵 재배치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역내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

IPTO 역시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 태국·필리핀 등의 중립 외교 기조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미국이 아시아에 나토식 체제를 구축할 의지가 있는지도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