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싫어” 북한이 선 긋자마자… 이재명, 김정은 방어막 단숨에 무너뜨릴 ‘한마디’

이재명, 3·1절 기념사
정전체제→평화체제 선언
대북 대화 손 내밀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북한에 대화의 손을 내밀면서도,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의 뜻과 전혀 무관한 심대한 범죄”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이중 메시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려는 전략적 포석과 동시에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가 겹쳐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기념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노동당 회의에서 새로운 5개년 계획 수립과 함께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시점과 맞물려 있어, 남북 관계의 새로운 국면 전환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북측과의 대화 재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남북 간 실질적 긴장 완화와 유관국 협력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정전→평화’ 로드맵, 북한 5개년 계획과 맞물린 타이밍

이 대통령의 이번 기념사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체적 목표 제시다. 이는 단순한 남북 대화 재개를 넘어, 한국전쟁의 법적 종결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어떠한 흡수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체제 불안감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주목할 점은 이 발언이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5개년 계획 발표 직후 나왔다는 것이다. 북한의 ‘통미봉남(미국과 소통하고 남한은 배제한다)’ 기조를 재확인하면서도 경제 재건을 위한 국제적 협력 필요성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려면 대외 제재 완화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중재 역할이 불가피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페이스메이커’ 외교의 정치공학… 한미일 구도 재편

이 대통령이 자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그의 “북미 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은 물론 주변국과 충실하게 소통하겠다”는 발언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주도권을 한국이 쥐겠다는 전략적 선언이다.

이는 과거 중국이나 미국이 주도했던 북핵 협상 구도를 한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강화도 병행 추진했다. “한일 양국이 현실에 대응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때”라며 실용 외교를 강조한 것은, 북미 대화 중재를 위해서는 한미일 3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계산이다.

이 대통령이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까지 언급한 것은 한중일 협력을 한반도 평화의 전제 조건으로 설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무인기 사건 ‘정부 무관’ 규정… 야당 공세 차단 의도

이 대통령은 또한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정부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벌어진 사건”이라며 “심대한 범죄행위이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는 야당과 보수 진영의 “정부가 대북 유화 정책으로 일관해 민간의 무분별한 대북 행위를 방치했다”는 공세를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제도적 방지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이는 대북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정부 통제를 벗어난 민간의 대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이중 전략이다.

이번 기념사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외교가 ‘평화’라는 대의와 ‘통제’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요약된다.

북한의 반응과 미국의 협력 의지, 그리고 야당의 정치적 공세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이 전략의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