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없는 한반도? 비핵화 아니고?” … 30년 이어온 표현 바꾼 이재명 정부, 숨은 의도 봤더니

이재명 대통령, 대북정책서 ‘비핵화’ 언급 회피
김정은 공군 창설식서 ‘핵전쟁억제력’ 강조

이재명 정부가 대북정책의 핵심 용어를 바꾸면서 전략 전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면서 ‘비핵화’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겠다”는 에둘러 표현만 사용했다. 진보·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대북정책의 최우선 목표였던 ‘비핵화’가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것은 이례적이다.

통일부는 연내 발표 예정인 대북정책 문서에도 ‘비핵화’ 대신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변화는 북한이 ‘비핵화’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정부의 단계적 비핵화론을 “전임자들의 숙제장에서 옮겨 베껴온 복사판”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북한 공군력 현대화 속도전

이 대통령이 대화 손짓을 보내는 사이, 북한은 공군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8일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에서 “우리 공군에 새로운 전략적 군사자산과 중대한 임무가 부과될 것”이라며 “핵전쟁억제력 행사에서 일익을 담당하게 된 공군에 대한 기대는 실로 크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이날 공개된 무기들이다. 한국 공군이 운용하는 독일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와 유사한 형태의 미사일이 전투기 미그-29에 장착된 모습이 처음 포착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판 타우러스로 추정되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첫 공개했다”며 “공대지 공격능력 향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타우러스는 최대 500km 떨어진 목표를 정밀 타격하고 지하 8m까지 침투할 수 있는 첨단 무기다.

이밖에도 미국 글로벌호크를 닮은 고고도 무인정찰기 ‘샛별 4형’, 공격용 무인기 MQ-9 리퍼와 유사한 ‘샛별 9형’,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이 함께 배치됐다.

북러 밀착으로 얻은 기술 지원

북한의 공군력 강화 배경에는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새뮤얼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미그-29, 수호이-27 전투기 지원 협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군사 전문매체 워존은 이들 전투기가 북한 공군력 현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 540여 대 중 4세대급은 20대도 되지 않는다. 유류 부족으로 연간 비행시간이 20시간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한국은 4세대 이상급 전투기가 300여 대에 달하고 조종사 연간 비행시간은 130시간을 넘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미사일은 러시아 장거리 유도 공대지 미사일과 더 닮았다”며 “핵전쟁억제력은 한미의 주요 전략자산에 대한 억제력이거나 공중자산에 핵탄두 탑재를 시도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략적 모호성과 현실적 접근 사이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핵 없는 한반도’ 표현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비핵화를 뒷전으로 밀어낸다는 비판 가능성에도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도 “북한이 핵 보유국 인정을 고집하는 상황에서 비핵화만은 포기 못 한다는 실용주의적 관점”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제시한 동결-축소-비핵화의 3단계론이 문재인 정부의 ‘핵동결 입구론’과 유사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북한은 3차례 남북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로 나아가지 않았다.

북한은 이달 중순 노동당 전원회의, 내년 초 당 대회를 통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당 규약과 헌법에 반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남북관계를 화해 분위기로 되돌리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비핵화 목표를 버리지 않되, 5년 임기 내 이를 이루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북한이 아무리 협조해도 동결까지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