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없어도 한국이 훨씬 강해”… 주한미군 ‘결국’, 그런데 李대통령 ‘자신만만’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 반출
李 “대북 억지에 장애 안 된다”
북한보다 군사력·국방비 우위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포대가 중동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전력 반출이 우리의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다.

동맹 자산의 역외 이동을 두고 최고 지도자가 이처럼 명확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이란 갈등이 격화되면서 주한미군 무기의 중동 재배치 가능성이 현실화되자, 한반도 방위 공백 우려가 확산되고 있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배치된 패트리엇 포대 등 방공 자산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전략 거점으로 이동할 경우,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장사정포 위협에 대한 방어망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번 발언을 통해 ‘자주국방 역량’이라는 카드를 전면에 내세우며 논란을 정면 돌파하려는 전략을 택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동맹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중동 위기가 만든 ‘한반도 변수’

주한미군 무기 반출 논란의 진원지는 중동이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강화하면서 역내 동맹국 방어를 위해 전력을 재배치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주한미군 자산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패트리엇 포대는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핵심 방공 무기로, 중동 지역의 이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이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지만, 이 대통령 스스로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인정했다.

이는 한미동맹의 비대칭적 구조를 솔직히 드러낸 발언으로,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한반도에서 중동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숫자로 증명하는 ‘군사 대국 한국’

청와대가 자신감을 보이는 근거는 구체적인 수치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군사력 수준은 세계 5위”라며 “국방비 연간 지출이 북한 GDP보다 1.4배 높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국방비 연간 지출은 북한 GDP보다 1.4배 높은 수준으로, 북한 전체 경제 규모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특히 재래식 전력 격차는 압도적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이라는 특별한 요소를 지적한다. 재래식 전력에서 우위를 점해도, 핵무기 보유국과의 전면전에서는 다른 차원의 억지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도 이 점을 의식한 듯 “북한의 핵이라는 특별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청와대는 “국민이 국가방위에 대해 전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주한미군 무기 반출이라는 현실 앞에서 한국 안보의 자립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동맹에 의존하되 자주국방 역량을 키우는 이중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 앞으로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