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관 예정 군의관이 304명으로 집계되며 전년(692명) 대비 56% 급감했다.
같은 해 전역하는 군의관이 745명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충원은 전역 인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 유용원 의원(국민의힘)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는 2020년 150명에서 2025년 2,895명으로 5년 새 약 20배 폭증했다.
군의관 복무기간(36개월)과 현역병(18개월)의 2배 차이에, 현역병 급여 인상까지 겹치면서 의대생들의 선택이 명확히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군 전체가 직면한 인구절벽 위기의 일부다. 군법무관은 2022년 충원율 57%에 그쳤고, 수의장교는 지난해 임관자가 0명을 기록했다.
저출산으로 병역자원 자체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전문 분야 장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공백 상태에 빠지고 있다.
복무기간 격차가 만든 구조적 변화
유 의원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일시적 증가로 보기보다 2배에 달하는 복무기간 차이에 더해 현역병 월급 증액으로 인한 구조적 변화”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현역병 복무 18개월 동안 인상된 월급을 받는 것과, 군의관으로 36개월을 복무하는 것 사이에서 의대생들은 전자를 선택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규모도 2023년 1,114명에서 2025년 743명으로 33% 감소했다.
농어촌과 도서지역 등 의료 취약지의 공공 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마저 기피 대상이 되면서, 군 의료는 물론 지역 의료 체계까지 연쇄 타격을 받고 있다.
대대급 군의관 축소, 상급부대 중심 재편
국방부는 군 의료 인력 부족 시 대대급 부대 군의관을 줄이고 여단·사단 등 상급 부대 중심으로 의료 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이는 기층 부대의 의료 공백을 의미한다. 일선 병사들이 부상이나 질병 발생 시 즉각적인 의료 지원을 받기 어려워지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이를 “핵심 인력 수급 실패의 전형적 사례”로 본다.
현역병 처우 개선이라는 바람직한 정책이 부사관·장교·군의관 등 중장기 복무 인력의 이탈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수의사 신정협 씨는 유사한 수의장교 사태에 대해 “수의사들이 얼마나 철저히 임관을 거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입법 포함한 종합 대책 시급
유 의원은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과 급여 인상은 바람직한 정책이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부사관·장교·군의관 등 핵심 인력 수급의 어려움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군 간부 처우 개선 및 복무기간 조정 등 입법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의관 임관 절반 감소는 의정갈등의 여파와 함께, 저출산·복무조건 격차·처우 불균형이 맞물린 구조적 위기다. 현역병 처우는 개선하되 전문 인력 이탈을 막을 수 있는 균형잡힌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방부가 대대급 군의관 축소로 대응하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 해법은 복무 여건 개선과 인센티브 체계 재설계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