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고민 깊어졌다”… 북한이 핵 전력 목표치 전면 수정 검토하는 ‘진짜 속내’

54년 지속된 핵 제한 장치 해제
북한 핵 전력 목표치 전면 수정

2026년 2월 5일 오전,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미·러 핵군축 체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이 이날 0시(미 동부시간 4일 자정)를 기해 공식 만료되면서, 1972년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I) 체결 이후 54년간 유지돼온 양국 간 전략 핵전력 제한 장치가 완전히 해체됐다.

이번 만료는 단순한 조약 하나의 종료가 아니다.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1972년 이후 60여 년 동안 전략 핵전력이 어떤 형태로든 제한되지 않은 적은 없었다”며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경고 신호라고 규정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역시 “러시아와 미국의 전략 핵무기에 대한 구속력 있는 제한이 사라진 세계”를 우려했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이 변화가 북한의 핵 전략에 미칠 파급효과다. 세계 양대 핵보유국이 제한 없는 군비 경쟁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추구하는 핵 역량의 ‘목표치’가 근본적으로 재설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호 사찰 중단, 불확실성의 시대 개막

뉴스타트는 원래 10년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해 2026년 2월 4일까지만 효력을 발생하도록 설정됐다.

러시아가 지난해 9월 1년 자발적 이행을 제안했으나 미국이 응하지 않으면서 만료에 이르렀다. 특히 러시아가 2023년 조약 이행 중단을 선언한 이후 상호 사찰과 데이터 교환이 사실상 멈춘 상태였다.

안보 전문가들은 무제한 군비 경쟁보다 불확실성의 확대를 더 큰 위험으로 지목한다.

사찰 체계가 붕괴되면 상대국의 핵전력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는 위기 상황에서 선제 판단과 과잉 대응의 유인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미국이 미사일방어(MD) 망 업그레이드인 ‘골든돔’ 등 신기술 도입을 천명한 것도 이러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북한 핵 개발의 ‘기준점’ 이동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부원장은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이 추격한다고 생각했던 미국의 핵전력이 더욱 갱신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협상력을 지니려면 양적·질적으로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기준점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제재를 견디며 핵 개발에 집착해온 이유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대등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해 온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그런데 미국뿐 아니라 러시아·중국까지 핵전력 증강에 나서는 상황에서 북한이 판단하는 ‘필요 핵 역량’의 기준 자체가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인민해방군 예비역 대령 저우보는 “조약 종료로 중국은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정책에 따라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3국 간 군축 협상 참여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의 MD 체계를 뚫을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핵 억제력과 협상 카드로서의 효용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안보 환경, 새로운 불안정 국면

다만 북한의 경제적 제약도 변수다. 차 부원장은 “북한의 경제 상황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뉴스타트 종료로 북한의 고민이 더 깊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정된 재화를 핵전력 증강에 추가 투입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미·러 핵감시 체계 붕괴가 미국의 전략 억제 전반과 맞물려 작동하면서 한국의 안보 환경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한국 내에서 핵공유 및 자체 핵무장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54년간 유지된 핵군축 체제의 붕괴는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구도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예고한다.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새로운 핵 질서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