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폭탄보다 더 무서운 신무기”… 한국까지 노린다, 국정원 ‘긴급 가동’

국정원, 중동 정보전 TF 구성
비상상상황반까지 가동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된 전장

국가정보원이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중동발 미사일만큼이나 위협적인 ‘정보 미사일’이 한국을 향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정원은 10일 “외국발 허위·조작정보가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돼 국민 혼란과 국익 저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전방위 모니터링 강화를 공식화했다.

국정원은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해 AI 딥페이크 이미지와 영상이 실시간 유포되는 등 전장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정원은 중동상황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매일 원장 주재 비상상황반을 운영 중이다.

국정원법 4조 카드… ‘조작정보 파악’ 권한 전면 가동

국정원법 제4조(직무범위)는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인 등의 활동 확인·견제·차단’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대응은 이 조항에 따른 조작정보 파악과 유입 채널 모니터링 업무의 연장선이다.

국정원은 “탐지 시 국내 유관기관은 물론 우방국 정보기관과도 신속히 협조해 배후를 추적하고 추가 확산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보수집의 범위와 강도를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과거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논란을 감안하면, ‘국가안보’라는 명분 아래 과도한 사찰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감독이 필요한 대목이다. 국정원은 현재 국번 없이 111, 문자 #0111, 홈페이지 등을 통해 365일 24시간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AI 시대 정보전의 새 국면… ‘진위 구분’ 한계 노출

더 큰 문제는 기술적 난이도다. AI 생성 딥페이크는 육안 구분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까지 진화했다.

중동 분쟁 과정에서 이미 양측 진영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조작 영상을 대량 유포하고 있으며, 이는 SNS 알고리즘을 타고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된다.

국내에서도 특정 진영을 옹호하거나 공격하는 허위정보가 번역돼 유입될 경우, 국내 정치 지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찰도 중동 사태 관련 허위·조작 정보 집중 모니터링에 나서는 한편, 석유사업법 위반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정보전과 경제 불안이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 위기 양상이다.

딥페이크 탐지 기술이 생성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보전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보주권 시대, 국민 신뢰가 최종 방어선

국정원의 대응 강화는 디지털 시대 ‘정보주권’ 확립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핵심은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제도적 투명성이다.

허위정보 차단이 ‘검열’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차단 기준과 절차의 공개, 사후 검증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중동 사태는 단기간 마무리되기 어려운 구조적 갈등이다. 정보전 역시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정보기관의 역할 확대와 시민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향후 정치권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동발 정보전쟁은 이제 한국 정치의 새로운 변수로 자리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