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를 겨냥한 미국의 참수작전 성공 이후, “김정은도 제거할 수 있지 않느냐”는 조심스러운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답은 명확하다. 북한은 이란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그 차이는 동아시아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경제연구소(KEI) 엘렌 김 학술부장은 3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와 이란 작전을 보며 모두가 김정은이 겁에 질렸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은 훨씬 더 위험하다”고 단언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동에서의 성공 사례에 고무돼 북한 정권 교체를 고려할 수 있다는 예측이 동맹국 사이에서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경고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추정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5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 40기를 추가 생산할 능력을 갖췄다. 이란이 핵개발 ‘가능성’ 단계였다면, 북한은 이미 실전 배치된 핵전력을 운용하는 국가다.

1994년 시나리오가 증명한 ‘불가능의 방정식’

북한 참수작전의 위험성은 이미 30년 전 검증됐다.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전략적 타격을 검토했을 때,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강력히 반대했다.

미군 내부 평가는 더 충격적이었다. 그 작전으로 인해 1억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다.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2,500만 인구, 북한의 장사정포 수천 문, 그리고 화학무기 위협이 만들어낸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현재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됐다. 북한은 당시보다 훨씬 고도화된 핵·미사일 능력을 갖췄고,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지원이 강화됐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며 실전 데이터와 기술 이전을 얻고 있다.

김 학술부장이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핵심 장애 요인으로 꼽은 이유다. 북한 문제는 더 이상 평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대국 간 충돌로 비화할 수 있는 뇌관이 됐다.

동맹국의 딜레마: 서울과 도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일본의 반응은 더 직설적이다. 인도태평양안보연구소(IIPS) 다쓰미 유키 선임연구원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정권 교체를 독려할 가능성에 대해 “정말 그럴 것 같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한반도 대규모 혼란은 서울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수많은 일본인의 생명과 직결되며, 이는 일본이 피하고 싶은 “재앙적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정학적 계산도 복잡하다. 이란은 중동이라는 지역 분쟁의 맥락에 있지만, 북한은 미국·중국·러시아·일본이 얽힌 동아시아 세력균형의 핵심 변수다.

미·러 간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이 만료되며 냉전 이후 핵 군축 체제가 붕괴한 상황에서, 북한 문제는 전 세계 핵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기폭제다.

중국이 2025년 기준 약 600기의 핵탄두로 전력을 증강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읽힌다.

전문가들의 결론은 명확하다. 군사적 옵션은 성공 여부를 떠나 시도 자체가 동아시아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점이다.

김 학술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그 옵션을 고려하기는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란 작전의 성공이 역설적으로 북한 문제의 특수성을 더 부각시킨 셈이다.

결국 북한 핵 문제는 중동과 달리 군사적 해법이 원천 봉쇄된 영역이다. 50기 이상의 핵탄두, 중·러의 전략적 지원, 그리고 1억 명 사망이라는 시나리오는 외교가 유일한 선택지임을 말해준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에서의 ‘성공’에 도취돼 한반도에서 같은 도박을 시도한다면, 그 대가는 전 세계가 치러야 할 것이다. 워싱턴과 서울, 도쿄가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위험한 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