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NLL 이대로 뚫리나?”… 김정은이 헌법까지 고쳐 노리는 ‘이 선’의 정체

서해 NLL 무력화 가능성
북한 헌법에 조항 신설 전망
국제 공조 통해 대응해야

북한이 이달 하순 제9차 당대회를 계기로 헌법에 영해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근거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단순한 수사적 위협이 아니라 국제법을 선택적으로 원용하는 정교한 법률전 전략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통일연구원 김태원 연구기획부장은 9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당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당 규약에 반영한 뒤,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상 영토·영공·영해 조항 신설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4년 1월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다”고 발언한 이후 2년간 준비해온 법제화 작업이 가시화되는 시점이다.

특히 북한이 2024년 10월 개헌 때 관련 조항을 공표하지 않은 것은 당대회를 통한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우선시한 전략적 판단으로 분석된다.

이는 단순한 헌법 개정이 아니라 국제사회를 향한 법적 명분 쌓기의 일환이다.

김정은의 2년 플랜, ‘중간계선’ 용어가 핵심

북한의 법률전 전략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김정은이 지난해 처음 언급한 ‘중간계선해역’ 용어다. 이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15조의 ‘중간선’ 규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UNCLOS 15조는 인접국의 영해가 겹칠 때 영해 범위는 중간선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북한이 자신에게 유리한 중간선 산정을 위해 자의적으로 설정한 ‘직선기선’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직선기선은 해안선의 굴곡이 심한 경우 주요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해 기선을 설정하는 방식인데, 북한이 이를 남용하면 서해 NLL보다 남쪽으로 중간선을 주장할 여지가 생긴다.

북한이 UNCLOS의 특정 조항만 선택적으로 인용하면서 자국에 유리한 해석을 시도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북한은 UNCLOS에 서명만 했을 뿐 비준하지 않아 당사국도 아니면서, 필요한 조항만 원용하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전협정이 해양법보다 우선, 법리적 우위 확보해야

북한의 법률전에도 치명적 약점이 있다. 남북 간 해상관계를 규율하는 특별법으로서 정전협정이 존재하며, 이는 일반법인 해양법에 우선한다는 국제법 원칙이다.

정전협정 체제에서 NLL은 70년 이상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한반도 안정을 유지해온 실효성 경계선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더욱이 북한이 UNCLOS 비당사국이라는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북한 주장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킨다. 협약의 혜택을 받으려면 의무도 이행해야 하는데, 북한은 비준을 거부하면서 특정 조항만 주장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통일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NLL이 정전협정에 기반한 사실상의 해상군사분계선이며, 북한도 수십 년간 이를 준수해왔다는 역사적 사실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남북 간 해상경계선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의 특별법적 지위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실효적 대응 전략, 국제 연대가 관건

북한의 헌법 개정과 NLL 부정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층적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정전협정의 특별법적 지위와 NLL의 실효성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리는 외교적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미국, 일본 등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일방적 주장이 국제법 위반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군사적으로는 서해 5도 및 NLL 인근 해역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 신형 구축함 등 해군 전력을 증강하고 있는 만큼, 한국 해군도 대응 전력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일연구원은 보고서에서 “NLL은 정전협정 체제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한 실효성 경계선이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지속해서 발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의 법률전에 맞서 한국도 국제법적 논리와 역사적 사실, 그리고 확고한 군사적 대비태세로 NLL의 정당성을 지켜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