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빠진 한반도, 김정은 움직이나”… 20년 동안 숨긴 ‘진짜 속내’ 지금 드러났다

주한미군의 사드(THAAD)와 패트리엇 미사일이 중동으로 긴급 반출되면서 한반도 방공망에 공백이 생겼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를 ‘공격 기회’로 오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전문가 분석 결과는 정반대다. 북한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안보 공백이 아닌, 오히려 자신들에 대한 직접적 위협 강화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30일 전경주 한국국방연구원(KIDA) 한반도안보연구실장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05년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처음 제시한 이래 20년간 일관되게 이를 위협 요인으로 간주해왔다.

특히 북한은 미군 무기의 반출보다 반입, 즉 한반도 유사시 타지역 미군이 한국에 신속 집결하는 시나리오를 더 크게 우려하고 있다.

최근 이란 공습에서 사드와 패트리엇이 실전 활용되는 모습을 목격하며, 미군의 기동성과 전력 투사 능력을 실감했을 가능성이 크다.

20년 동안 언급된 위협

북한은 2005년 5월 21일을 시작으로 수십 건의 보도문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언급해왔다.

2006년 가장 많은 빈도로 거론했으며, 2017년 일시 중단했다가 2025년부터 다시 3차례 공식 석상에서 이를 거론했다. 북한의 관점은 시기별로 미세한 변화는 있었지만 핵심은 동일하다.

2005~2006년 북한은 미 2사단 개편을 “아시아 침략을 위한 전초기지화”로 규정했고, 2011~2017년에는 평택 이전이 “첨단 장비 반입에 최적화된 구조”라고 분석했다.

2025년 이후에는 미국의 작전 범위 확대와 공세적 패권 회복 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은 “전략적 유연성이 과거보다 공세적으로 전환됐다”고 평가하며, 한국이 미국의 ‘제1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판 가능성 낮다”… 전문가 분석의 핵심

전 실장은 북한이 주한미군 무기 반출을 공격 기회로 여길 가능성은 작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번 미국의 이란 공습 후 사드나 패트리엇 등 주한미군 방공자산이 중동으로 이동한 상황을 북한이 한국에 대한 공격 기회로 여길 가능성은 작다”며 “반대로 주한미군 무기들이 실전에 활용되는 모습을 보고 위협을 더 크게 느끼거나 미군의 기동성을 실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북한은 한반도 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군 전력이 한반도에 집결할 가능성을 더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전략적 유연성의 본질이 ‘재배치’인 만큼, 반출된 무기는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오히려 추가 전력까지 투입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북한의 20년 일관된 인식은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주한미군 무기 반출이 단기적 안보 공백을 야기할 수 있지만, 북한은 이를 단순히 ‘기회’로만 보지 않는다.

오히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목격하며 위협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동맹 유연성 간의 균형점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