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펜타곤이 직접 인정했다”…북한 ICBM 미 본토 타격 가능, GMD 방어망 ‘구조적 한계’

미국 본토가 북한 핵미사일의 실질적 사정권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미 국방부 스스로 공식 확인했다. 마크 버코위츠 미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상원 군사위원회 서면 답변을 통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버코위츠 차관보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현재 운용 중인 지상 기반 단일층 본토 방어 체계, 즉 GMD(Ground-based Midcourse Defense)가 북한의 소규모 공격에만 대응하도록 제한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고도화된 탄도미사일 위협에는 구조적 취약점이 있다고 스스로 시인했다. 방어망의 한계를 내부에서 인정한 이 발언은 미국이 왜 우주로 눈을 돌렸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배경이다.

이스라엘 아이언돔을 우주로 확장한 ‘골든돔’

미국이 내놓은 해법은 이른바 ‘골든돔(Golden Dome)’ 프로젝트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개념을 우주 규모로 확장한 것으로, 수백 기의 위성을 우주 공간에 배치해 적 미사일이 대기권 외곽에서 탐지·격추되는 다층 방어 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지상 요격 방식이 마지막 방어선에 집중한다면, 골든돔은 위협의 초기 단계부터 우주에서 차단한다는 발상의 전환이다.

중국의 극초음속 활공체 개발과 러시아의 방대한 핵전력까지 고려하면, 요격의 고도와 범위를 우주로 끌어올리지 않고서는 본토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이 이 프로젝트를 촉진했다. 골든돔은 북한만을 겨냥한 체계가 아니라, 복수의 핵 강대국을 동시에 억지하는 범지구적 방어 플랫폼으로 설계되고 있다.

272조 원, 천문학적 베팅의 의미

골든돔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미 우주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229억 달러가 배정되었으며, 2035년 최종 구축 완료 시점까지 총 1,850억 달러, 한화 약 272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한국의 연간 국방 예산 전체의 네 배를 가볍게 넘는 규모다.

기존 요격 미사일 1발의 비용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해 비용 효율성 딜레마에 빠져 있던 미국이, 이번에는 예산의 한계를 뚫고 절대적인 방어 성벽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적 의지를 수치로 증명하고 있다. 방어 체계의 비용 대비 효과 논쟁보다 억지력 자체의 완성을 우선순위에 놓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핵우산의 딜레마…한국이 메워야 할 9년의 공백

북한 ICBM이 미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는 사실은 한반도 확장억제 구조에 심각한 균열 요인이 된다. 미국이 유사시 한국 방어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워싱턴과 뉴욕이 핵미사일 보복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른바 ‘확장억제 딜레마’가 현실적 시나리오로 부상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국방전략(NDS)을 통해 동맹 방어 공약을 재확인하고 있지만, 골든돔이 실전 운용되는 시점은 2035년이다. 향후 9년간은 GMD의 구조적 한계를 안은 채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위협을 막아야 하는 물리적 공백기가 엄연히 존재한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이 자체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흔들림 없이 고도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펜타곤의 공식 인정과 272조 원짜리 우주 방패 프로젝트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더 이상 한반도에 국한된 지역 문제가 아님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동맹의 우산이 완성될 때까지, 한국의 독자적 억지력 구축은 선택이 아닌 전략적 필수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