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중동 무기 긴급 승인
총 34조원… 다층 방어망 구축
이란 보복 공격 다음날 승인
이란의 클러스터탄이 텔아비브 상공을 가른 지 불과 하루 만인 19일, 미국 국무부는 UAE, 쿠웨이트, 요르단 등 중동 3개국에 대한 230억 달러(약 34조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전격 승인했다.
통상 수년이 걸리는 의회 검토 절차는 ‘긴급 조항’으로 건너뛰었다. 이란의 안보 수장 제거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요동치는 시점, 미국의 대응은 무기 판매라는 전통적 해법이었다.
주목할 점은 속도와 규모다. UAE에만 총 155억 달러 상당의 무기가 공급된다. 공개된 85억 달러 계약에는 F-16 전투용 탄약,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FS-LIDS(드론 방어 시스템)가 포함됐다.
공개되지 않은 70억 달러 규모에는 패트리엇 PAC-3 미사일 56억 달러, 치누크 헬리콥터 13억 2000만 달러가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쿠웨이트는 RTX사의 첨단 저고도 방공 레이더를 80억 달러에 구매한다. 요르단도 7050만 달러 규모의 항공기 탄약을 받는다.
다층 방어망 구축, 이란 드론·미사일 전력 겨냥
이번 무기 패키지의 핵심은 ‘다층 방어 체계’ 구축이다. THAAD는 고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고, 패트리엇 PAC-3는 중·저고도 미사일을 담당한다.
FS-LIDS는 이란이 보유한 샤헤드 드론(저가형 대량 운용 전략)을 무력화하는 시스템이다. 실제로 개전 초기 미군은 루카스 드론으로 이란 방공망을 교란한 바 있다.
이란이 드론 수백 대를 동시 투입하는 포화 공격 전술을 구사할 경우, 기존 방공망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쿠웨이트가 도입하는 RTX 저고도 레이더는 순항미사일과 저고도 침투 드론 탐지에 특화돼 있다. 쿠웨이트는 지리적으로 이란의 단거리 미사일 위협에 직접 노출돼 있다.
이번 계약은 단순 무기 판매를 넘어 ‘이란 봉쇄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전략적 의도를 담고 있다.
‘긴급 조항’ 적용, 의회 건너뛴 파격 결정
이번 거래에서 가장 논란이 될 부분은 미국 군비통제법상 ‘긴급 조항’ 적용이다. 통상 주요 무기 수출은 의회 외교위원회의 30일 검토 기간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국무부는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처할 긴급한 필요성”을 근거로 이 절차를 생략했다. 실제로 이란의 공격이 있은 다음날 승인이 이뤄진 점은 시의성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위기를 활용한 신속 처리’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 의회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의회 일각에서는 “국방 산업 로비를 위한 절차 우회”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록히드마틴, RTX 등 주요 방산업체들은 이번 계약으로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중동 안보 구도 재편, 이스라엘-걸프 동맹 강화
이번 무기 판매는 중동 안보 지형을 재편하는 신호탄이다. UAE는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관계를 정상화한 국가다. 미국이 이들에게 최신 방공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이란 포위망’에 편입시키는 의미다.
지난 18일 이란이 이스라엘 안보 수장들을 제거당한 데 대한 보복으로 클러스터탄을 사용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지만, 동시에 자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메시지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무기 판매가 단기적으로는 걸프 국가들의 방어 능력을 높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란은 이미 시리아와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를 통해 비대칭 전력을 구축 중이다.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지상군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협적이다. 미국의 무기 판매는 역설적으로 이란에게 더 많은 드론과 미사일 생산이라는 대응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동맹국 안보 지원과 국방 산업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린 전략이다. 하지만 의회 우회 절차, 중동 군비 경쟁 촉발 가능성, 이란의 추가 도발 리스크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34조원 규모의 무기 판매가 중동의 평화를 가져올지, 아니면 더 큰 갈등의 불씨가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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