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성도 테스트 탈락, 다들 돈 내”… 트럼프 ‘폭탄 발언’, 한국 ‘7.5조’ 빼앗기나

동맹국 파병 요구하던 트럼프
“사실 충성도 테스트였다” 발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나토 동맹국과 한국·일본·호주에 “도움이 필요 없다”는 강경 메시지를 던졌다.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작전 참여를 거부한 동맹국들을 향해 “매년 수천억 달러를 지출해 보호해주지만 필요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방통행”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이 발언은 단순한 불만 표출을 넘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움 안 주면서 보호만?”… 트럼프 직격

트럼프는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부분의 나토 동맹국으로부터 중동 군사작전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강하게 동의하면서도 우리를 돕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호주, 한국 역시 마찬가지”라며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까지 직접 거론했다.

백악관에서 열린 아일랜드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우크라이나전에서 우리는 그들을 돕는데 정작 그들은 우리를 돕지 않는다”며 실망감을 재차 드러냈다.

정가 관계자들은 트럼프의 이번 발언이 1기 행정부 때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고 지적한다. 그는 전날 “파병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던 것”이라고 언급해, 이번 파병 요구가 일종의 ‘충성도 테스트’였음을 시사했다.

1기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기존 분담금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를 요구하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제를 흔든 전례가 있다.

‘충성도 테스트’로 본 동맹국 압박 전략

트럼프는 동맹국들의 거부 통보를 받자마자 “우리는 이란 군대를 궤멸시켰다. 해군·공군·방공망·레이더도 사라졌고 거의 모든 수준의 지도부까지 제거됐다”며 군사적 성공을 과시하며 “나토의 도움은 애초에 필요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동맹국들의 거부를 기정사실화하면서도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강조하는 이중 전략으로 해석된다.

동맹국들이 군사적 참여를 거부한 명분을 확보한 뒤, 이를 근거로 “우리가 홀로 전쟁을 치르는데 왜 동맹국들을 보호해야 하느냐”는 논리를 펼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은 이에 대해 “나토가 트럼프의 개인 수행원이 아니다”라며 정면 반박했지만, 이미 신뢰의 균열은 시작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발언은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동맹국들에게 더 큰 비용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트럼프는 “보복 조치는 없지만 파트너십에 좋지 않다”며 직접적 제재는 부인했으나, “나토와의 관계를 재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경고했다. 다만 “현재 구체적으로 재검토를 진행 중인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 협상 여지를 남겼다.

한국 포함 인태 동맹국에 미칠 파장

트럼프가 나토뿐 아니라 “일본, 호주, 한국 역시 마찬가지”라고 직접 언급한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도 방위비 압박 대상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특히 한국은 1기 트럼프 행정부의 극단적 분담금 요구로 SMA 협상이 1년 넘게 표류한 경험이 있다. 당시 트럼프는 “한국은 부자 나라인데 왜 우리가 보호해줘야 하느냐”며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했다.

이번 발언은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중동 정책에서 동맹국들에 더 큰 비용적·정치적 책임을 묻는 전조로 평가된다.

실제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전을 예로 들며 “우리는 동맹국을 돕는데 그들은 우리를 돕지 않는다”는 비대칭 프레임을 반복 강조했다.

트럼프의 이번 동맹 비판 선언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거래적 동맹관 재확인이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본격적인 압박 수순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는 1기 트럼프 행정부의 극단적 요구가 재현될 가능성에 대비해 협상 전략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