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전쟁 최대 피해는 다름아닌 ‘한국’? 전문가들 ‘경고’

미·이란 전쟁의 종전 협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호르무즈해협 통행료 징수 논란이 국제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29일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튀르키예 등 4개국은 이슬라마바드에서 외무장관 회동을 갖고 선박당 약 200만 달러(약 30억원) 규모의 통행료 체계를 논의했다.

전 세계 원유 수송의 30%가 통과하는 이 해협에 일종의 ‘톨게이트’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명백한 국제법 위반… 한국의 입장은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공해와 맞닿은 국제해협에 대해 24시간 지체 없는 통과통항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통행료 징수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이란 의회가 이미 통행료 체계 제도화 법안 초안 작성에 착수한 상황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은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아 호르무즈해협 봉쇄의 최대 피해국 중 하나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G7 외교장관회의에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해 “호르무즈해협에서 안전하고 통행료 없는 자유 항행을 영구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참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선언적 공조를 넘어 실질적인 압박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 ‘핵심 안보 사안’ 인식하고 다층 전략 필요

전문가들은 한국이 호르무즈해협 항행 자유를 단순한 통상 이슈가 아닌 핵심 안보 사안으로 격상해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전문가는 “국제해양법 질서에 기반한 일관된 법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확대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국제 기구와 연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현실적 유연성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전문가는 “이란이 현재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이 아니고, 말라카 해협처럼 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기금을 받는 사례도 있다”며 “명시적으로는 항행의 자유 원칙을 고수하되, 이란과의 업무 협정, 양자 간 협약 등 비공식 영역에서 유연한 대처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말라카 해협 연안국은 항행 원조시설 기금 명목으로 해양오염 방지 자금을 받고 있으며, 이란이 이를 선례로 삼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이 원칙론만 고집하다가 실질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다.

종전 협상 변수로 작용… 선제 대응 시급

호르무즈해협 통행료 논란은 단순한 법률 문제를 넘어 미·이란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자리 잡았다.

태국 국적 화물선 ‘마유리 나리호’가 이란 미사일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사건 이후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통행료 징수가 전쟁 배상금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선박 보호와 해상 안전 확보를 위한 독자적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통행료 징수 방안이 당장 현실화하지 않더라도, 종전 이후 여러 변수에 대비한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G7 참관국 자격으로 국제 공조 틀에 발을 디딘 한국이 앞으로 어떤 구체적 행동을 취할지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유엔 안보리 차원의 결의안 추진, 역내 해운 강국과의 양자 협력 등 다층적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통행료 30억원 청구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한국 외교의 실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