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어떡하냐” 미국 의회까지 걱정… ‘8조원’ 홀라당 날리고 북한 앞에서 ‘이 모양’

미 의회, 한반도 방어 공백 우려
재배치 기간 모른다… 장기화 시사
이틀간 56억달러 군수품 소모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사드(THAAD) 재배치로 인한 한반도 방어 공백을 공식 제기했다.

17일(현지시간)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아미 베라 민주당 간사는 “북한의 무력시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드 포대 재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임시 조치인지 영구 조치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마이클 더피 국방부 차관은 “구체적 재배치 기간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이 발언은 경북 성주 기지의 사드 발사차량 일부가 이미 중동으로 이동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사드 재배치: 성주→오산→중동 루트 확인

성주 미군 기지의 사드 발사차량 일부는 중동으로 이동했으며, 현장 사진에는 발사대가 하늘을 향한 채 적막만 흐르는 기지 모습이 포착됐다.

미 국방부는 “이란의 드론·탄도미사일 공격 대비”라고 설명하지만, 더피 차관이 재배치 기간을 명시하지 못한 것은 사실상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낙관론을 펼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일부 미세 조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주요 자산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라며 미국의 일방적 결정을 인정했다.

공식 입장과 실제 우려 사이의 온도차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중동 작전의 블랙홀: 글로벌 무기 재고 동시 고갈

미국이 직면한 진짜 문제는 우크라이나, 중동, 인도태평양 세 전선에서 동시에 정밀 무기를 소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28일 이란 공습 이후 고작 이틀 만에 56억 달러(약 8조 3천억원) 규모의 군수품이 사용됐고, 이란의 보복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전력 배치가 진행 중이다.

미 의회는 이미 “분쟁이 장기화하면 이란 공격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 하에 무기 부족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더피 차관은 청문회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절실하고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산을 재배치할 수 있는 유연성은 우리 시스템의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미국이 모든 동맹국을 동시에 보호할 여력이 없다는 고백이기도 하다. 한국 입장에서는 중동 위기가 장기화될수록 방어 공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마크 칸시안 연구원은 “사드와 패트리엇을 더 많이 발사할수록 인도태평양과 우크라이나에서 감수해야 할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한반도 방어 공백: 북한 변수와 자주 방위 딜레마

베라 의원이 지적했듯 북한은 여전히 무력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자산이다.

일부 재배치만으로도 방어망에 구멍이 생길 수 있는데, 재배치 기간이 불명확하다는 것은 한국이 언제까지 이 공백을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는 뜻이다.

더피 차관은 “한국과의 동맹 유지와 가능한 모든 능력 제공에 전적으로 헌신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방산 기반을 확대해 무기 확보 능력을 늘리겠다”는 중장기 대책만 제시했다.

당장의 방어 공백에 대한 구체적 보완책은 없었다. 안규백 장관의 “유의미한 변화 없다”는 공식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부에서도 실질적 위험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사태는 동맹 의존의 한계를 드러낸다. 미국은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언제든 자산을 재배치할 수 있고, 한국은 이를 막을 수단이 없다.

미 의회의 우려 제기는 역설적으로 한국에 자주 방위 역량 강화의 시급성을 일깨우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