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무너뜨린 그 전략”… 美 역대급 ‘2160조’ 투자, 이란 아닌 ‘이곳’ 겨눴다

소련 붕괴 이후 최대 국방예산
골든 돔 1850억달러로 증액
중·러·북 복합 위협 대응

미국이 레이건 행정부 이후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을 편성하며 본격적인 ‘요새화’에 나선다.

1조5000억달러(약 2160조원)에 달하는 이번 투자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미국 국방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처음 공개한 ‘골든 돔’ 미사일 방어망이 그 중심에 있다.

23일(현지시간) 항공 전문매체 에비에이션 위크에 따르면, 국방부는 4월 말 또는 5월 초 2027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제이 허스트 국방부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더 많은 항공기, 더 많은 함선, 수만 발의 핵심 탄약을 구매하게 될 것”이라며 과거 대테러전과 달리 조달 및 연구개발 중심의 투자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골든 돔의 실체: 통합 방어망에서 본토 전용으로

골든 돔 프로젝트는 당초 1750억달러에서 1850억달러(약 266조원)로 100억달러가 증액됐다. 우주군의 공중 이동 표적 탐지 시스템과 우주 데이터 네트워크 구축이 추가되며 예산이 늘어난 것이다.

마이클 게틀린 장군은 레이시온의 패트리엇, 록히드마틴의 사드(THAAD) 등 기존 체계를 통합 운용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단순화’와 ‘분산화’다. 게틀린 장군은 “골든 돔은 본토 방어에만 사용되도록 기존 체계를 재편해 비용을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주둔 미군이나 동맹국 방어가 아닌, 미국 본토만을 위한 전용 방어망으로 설계한다는 의미다. 이는 해외 개입을 축소하고 자국 중심 방어로 전환하는 트럼프 독트린의 구체화로 해석된다.

2035년까지 미사일 위협 5배 증가 전망

대규모 투자의 배경에는 급증하는 미사일 위협이 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실(DNI)이 최근 발표한 평가에 따르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미사일은 현재 약 3000기에서 2035년까지 1만6000기로 5배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이는 중국의 핵전력 현대화, 북한의 ICBM 고도화, 러시아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DNI 보고서는 “중국 관리들은 골든 돔이 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 행동 개시 문턱을 낮출 것을 우려할 것”이라며 “이를 견제하기 위해 국제 군축 논의를 활용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이 완벽한 방어망을 구축하면 상대국의 보복 능력이 무력화되어 전략적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란 전쟁이 변수… 2000억달러 추가 예산 검토

예산 집행에는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현재 진행 중인 이란과의 전쟁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허스트 CFO에 따르면 개전 초기 6일간 작전 비용으로만 113억달러(약 16조원)가 소요됐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약 2000억달러(약 288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검토 중이라고 확인했다.

만약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 골든 돔 예산이 축소되거나 집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당장의 작전 비용이 미래 투자보다 우선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란 전쟁 자체가 중동 미군 기지 방어를 위한 미사일 방어 체계 실전 테스트의 성격을 갖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레이건 시대 SDI(전략방위구상)가 소련 붕괴를 앞당겼듯이, 골든 돔 역시 21세기 지정학적 판도를 뒤흔들 촉매가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