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30만 파병’ 악몽이 다시”… 사드까지 빠졌는데 ‘또’, 한국만 ‘유독’

원유 수입 70% 차단 위기
역사상 최대 공급 충격 경고
사드 차출에 북한 도발 우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한 달째 계속되면서 한국이 안보와 경제 두 측면에서 동시다발적 위기에 직면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 마비로 원유 수입의 70%가 차단 위기에 놓였고, 주한미군 전력은 이미 중동으로 차출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구조적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긴급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 현재 통항량은 하루 평균 3척으로 정상의 4분의 1 수준이다.

세계 석유 해상 교역량의 25~34.2%가 통과하는 이 해협의 마비는 한국에게 치명타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4일 특별리포트에서 “에너지 및 컨테이너 공급망의 물리적 단절 위기”라고 경고했다.

더 심각한 것은 대체 경로 확보의 어려움이다. 서아프리카나 미국 걸프만을 통한 우회 항로는 기존 25일에서 35~60일로 늘어나고, 해상운임은 최대 80%까지 폭등했다.

1973년 석유 금수 조치 당시 공급 7% 감소로 유가가 300% 상승했던 점을 감안하면, 최대 20%의 공급 차단이 예상되는 현 상황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급 충격”이 될 수 있다.

호르무즈 의존도 70% 취약성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7%를 중동에서, 그중 대부분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온다. 이는 일본(약 75%) 다음으로 세계 2위 수준의 의존도다.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도 주로 이 지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봉쇄가 2주 이상 지속되면 산업별 수급 교란이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상회의를 열고 “호르무즈 해협 전면 폐쇄를 포함한 모든 시나리오의 비상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단기 해법이 없다는 점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과거 사례를 근거로 봉쇄 해제 후에도 정상화까지 “봉쇄 기간의 2배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종전 여부와 무관하게 원유와 원자재의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대체 루트를 확보하는 구조적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북 억지력 공백 우려 가시화

에너지 위기와 함께 안보 공백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의 사드(THAAD)와 패트리엇 포대 등 방공체계 일부가 이미 중동으로 이동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이란전 장기화 시 주한미군 전력의 추가 차출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공세적 군사작전을 위한 화력 투발 체계, 나아가 지상군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직 대북 억지력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추가 전력 차출 규모에 따라 연합 방위 태세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다.

최 교수는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고 한국군의 대비 태세를 시험하기 위해 도발을 감행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월남전 당시 30만 이상의 전투병을 파병했던 한국은 이번에도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동맹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에 대한 역할 확대 요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 교수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전투병 파병까지는 아니더라도 군수 물자나 의무·군수·공병·수송 부문에서 기여 압박을 구체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익과 동맹 균형점 찾아야

전문가들은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현 단계에서 가능한 것은 종전이 아니라 정전”이라며 “독자적으로 군사적 조처를 하기보다는 다자 체제 안에서 역할을 조율해 나가는 게 전략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미 나토 차원의 움직임이 있고 국제사회 공동성명도 나온 만큼, 한국도 다자의 틀 안에서 동맹국들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이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은 한국의 현재 위치에 대해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존재감이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단순히 따라가는 수준에 머무를 경우 차별화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같은 동맹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더 거세게 할 수 있다”며 통상 분야 압박도 우려했다.

미·이란 전쟁이 장기화와 정전의 갈림길에 선 지금, 한국은 동맹의 틀 안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