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한국에게 사과를 왜 하나”… 韓 국방부에 ‘정면 반박’, 미군이 당당한 이유

주한미군 F-16 서해 훈련 논란
韓 “사과 받았다” vs 美 “사과 안 했다”
70년 동맹 역사상 이례적 공개 충돌

한미동맹 역사상 보기 드문 공개적 입장 차이가 발생했다. 주한미군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사과했다는 한국 측 주장을 주한미군이 24일 밤 공식 입장문으로 정면 부인한 것이다.

“우리는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는 주한미군의 강경한 표현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한미 간 작전 협의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8-19일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 대가 오산기지에서 서해상으로 출격해 훈련을 진행하면서 중국 전투기와 대치한 상황이었다.

미군기가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 인근으로 접근하자 중국도 전투기를 출격시켜 일시적으로 긴장이 고조됐다. 원래 21일까지 예정된 훈련은 한국군 당국의 항의로 19일 조기 중단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언제 알았는가를 둘러싼 양측의 설명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이 “일정 부분 관련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브런슨 사령관의 사과를 기정사실화했지만, 주한미군은 “사전 통보가 이뤄졌음을 재확인했다”며 정반대의 입장을 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작전 협의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근본적 인식 차이를 보여준다.

‘통보’와 ‘협의’의 간극, 절차적 공백이 만든 갈등

핵심 쟁점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알렸는가다. 주한미군은 “훈련 자체는 한국에 통보했다”는 입장이지만, 한국군 당국은 “구체적 비행 계획이나 목적은 알리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 영공이 아니지만, 군용기가 타국 ADIZ 인근에 접근할 때 비행 계획을 통보하는 것은 국제적 관행이다. 특히 중국 CADIZ와 인접한 서해 상공에서 대규모 전투기 훈련은 외교적 파장을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주한미군의 ‘사전 통보 완료’ 주장과 한국 군 지도부의 ‘늦은 인지’ 사이의 간극은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한다.

첫째, 실무선에서 형식적 통보는 있었으나 장관급까지 보고되는 ‘협의’ 절차는 생략됐을 수 있다. 둘째, 주한미군이 단독 작전권을 갖는 영역에서 한국의 사전 동의를 필수로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다.

브런슨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에게 제때 보고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명했다”는 주한미군의 설명은, 보고 지연이 한국군 내부 문제라는 뉘앙스를 풍긴다.

사과 vs 유감, 외교적 언어게임의 실체

이번 논란의 또 다른 쟁점은 ‘사과’와 ‘유감’ 표명의 차이다. 한국 측은 브런슨 사령관이 안 장관에게 전화로 사과했다고 해석했지만, 주한미군은 “제때 보고되지 않은 점에 대한 유감”으로 선을 그었다.

외교가에서 ‘사과(Apology)’는 잘못을 인정하는 명확한 사과인 반면, ‘유감(Regret)’은 상황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남긴다.

주한미군의 “대비태세 유지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훈련 자체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문제의 본질을 한국군 내부 보고 체계로 돌리는 전략이다.

국방부가 “통화 내용 공개는 제한된다”며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다가 정 대변인이 “일정 부분 사실이다”라고 인정한 것은, 주한미군의 반박 여지를 남긴 실책으로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는 사과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가 주한미군의 공개 부인을 맞으며 외교적으로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이례적인 갈등… 70년 동맹 흔들리나

서해 훈련 논란은 한미동맹의 견고함보다 소통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70년 동맹 역사에서 양측이 공개적으로 상반된 입장을 발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국방부가 “한미동맹은 굳건하다”고 강조했지만, 실무 차원의 통보-보고 체계 정비와 고위급 전략 협의 강화 없이는 유사한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9·19 합의 복원과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이 교차하는 서해 상공에서, 누가 무엇을 결정하고 누구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프로토콜 재정립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