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가장 원하던 순간”… 한반도 마지막 방어막까지 ‘통째로’ 내줬다

오산기지 C-5 2대·C-17 11대 이륙
사드까지 중동 반출… 대체 전력 없다
L-SAM 배치 전까지 고고도 방어 공백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C-5 갤럭시 2대와 C-17 글로브마스터 11대가 연이어 이륙했다.

민간 항공기 추적 사이트에 포착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송기 운용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C-5는 C-17보다 적재량이 큰 전략수송기로, 오산기지 기착 자체가 이례적이다.

군 소식통들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공습 당시 패트리엇 포대 이송에 사용된 C-17보다 큰 수송기까지 동원됐다는 것은 반출 규모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라고 해석한다.

워싱턴포스트는 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관리를 인용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시스템의 일부를 한국에서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패트리엇에 이어 고고도 방어체계까지 반출되면서 주한미군 방공망에 일시적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우리 의견을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실상 전력 반출을 확인했다.

지난해 2개 포대, 이번엔 그 이상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당시 주한미군은 8개 패트리엇 포대 중 2개를 중동으로 차출했다가 복귀시켰다.

그러나 이번에는 수송기 운용 빈도와 C-5 동원 등을 고려할 때 반출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사드 시스템 일부까지 이동하면서 주한미군 방공전력의 상당 부분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요격미사일 소모가 급증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공습 첫 이틀간 56억 달러(약 8조 원) 상당의 군수품이 소진됐으며, 사드 24발(포대 절반 규모)이 초기 단계에만 사용됐다. 3월 초에는 요르단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가 이란의 반격으로 파괴되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방공 시스템을 대량 소모하면서 부족한 최첨단 무기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미 의회의 우려를 전했다.

‘통보만 해도 되는’ 전략적 유연성의 현실

한미 간 협의 절차의 허점이 드러났다. 주한미군 전력의 영구적 재배치는 한미 협의 대상이지만, 일시적 차출은 미국 측 통보만으로 가능하다.

이번 방공무기 반출도 협의가 아닌 통보 수준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한반도 안보 공백을 이유로 우려를 표명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막을 수단은 없다.

2003년 이라크전쟁 당시 차출된 주한미군 전투부대가 전쟁 종료 후에도 복귀하지 않았던 선례가 있어 우려는 더 크다.

국방 전문가는 “미군 입장에서는 위협 우선순위가 높은 곳에 방공무기를 배치하는 것이 전략적 유연성의 일환”이라면서도 “중동사태가 지상전으로 확대되면 에이태큼스(ATACMS) 같은 지상무기나 전투부대까지 차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동맹국의 안보 책임 분담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전략적 유연성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대체 전력 확보가 관건

정부는 “현 수준의 전력 차출로는 대북 억지력에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 수준이고 국방비 지출도 매우 높다”며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패트리엇은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과 천궁-II로 일부 대체가 가능하다.

문제는 사드다. 주한미군이 보유한 1개 포대만 한국에 배치돼 있어 현재로선 대체 전력이 없다.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L-SAM은 내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하지만, 그 전까지는 고고도 방어 공백이 불가피하다.

북한이 고각 발사나 변칙 궤도 미사일 도발을 시도할 경우 요격 능력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라크전쟁 때처럼 일시 차출된 전력이 영구 재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동사태가 장기화되고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요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자체 방공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L-SAM 조기 배치와 함께 패트리엇 추가 도입, 천궁 양산 확대 등 다층 방어체계 완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