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막다가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 한반도 방공망에 구멍 뚫리나

“미군 사드 6기 통째로 뺐다”

경북 성주 사드(THAAD) 포대의 발사대 6기가 전량 중동으로 빠져나갔다. 한반도에 단 1개 포대뿐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사실상 통째로 사라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막을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반출 사실을 사실상 공식 인정했다.

지난달 28일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중동 주변국 미군기지와 민간시설을 타격하기 시작하면서 미군 방공무기 일부가 파괴되고 요격미사일이 대량 소진됐다.

미국은 2주 만에 8조 원대 규모의 전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방어체계 복구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전진배치된 주한미군 핵심 방공자산이 차출 대상이 된 것이다.

오산기지 수송기 이례적 급증…반출 규모 ‘지난해 이상’

민간 항공기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오산기지에서 C-5 2대, C-17 11대가 이륙했다. C-17은 지난해 6월 ‘미드나잇 해머’ 작전 당시 패트리엇 포대 이송에 동원된 기종이다.

C-5는 C-17보다 훨씬 큰 초대형 수송기로, 오산기지 기착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추적망에 포착되지 않은 수송기까지 포함하면 실제 이동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에는 8개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 중 2개 포대가 반출됐다가 복귀했다. 이번에는 그 이상이 차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복수의 관리를 인용해 “미 국방부가 사드 시스템 일부를 한국에서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고, 국내 매체들은 3월 3~5일 사이 성주 포대 발사대가 전량 반출됐음을 확인했다.

고고도 방어 공백…레이더만 남고 발사대는 없다

문제는 대체 전력이 없다는 점이다. 한국군이 보유한 패트리엇과 ‘천궁-2’는 중저고도 방어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고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의 임무를 대신할 자산은 현재 한반도에 존재하지 않는다.

성주 포대에는 레이더만 남아 있는 상태로, 탐지는 가능하지만 요격은 불가능한 반쪽짜리 방어체계가 된 셈이다.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국산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L-SAM은 2027년부터 배치가 시작될 예정이다. 즉, 최소 1년간 고고도 미사일 방어의 공백이 현실화된다.

사드 철회를 요구해온 반대 단체들조차 “대북 방어 명분마저 사라졌다”고 지적할 만큼, 이번 반출은 한반도 방공망의 구조적 취약성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이다.

이라크전 선례와 ‘전략적 유연성’…지상전력 차출까지 이어지나

더 깊은 우려는 중동 사태가 지상전으로 확대될 경우다. 2003년 이라크전쟁 때 미국은 주한미군 전투부대까지 차출했고, 해당 부대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한국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미국은 이를 계기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발전시켰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동맹국의 자체 안보 책임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

현행 한·미 협약 구조에서 영구적 재배치는 양국 협의가 필수이지만, 이번처럼 일시적 차출은 미국이 한국에 통보만 해도 가능하다. 한국이 우려를 표명할 수는 있지만 제지할 법적 수단은 없다.

전 국방부 정책실장인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장은 “미군은 위협 우선순위가 높은 곳에 방공무기를 배치하는 것이고, 한반도에서 유사시 재차 재배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이태큼스(ATACMS) 등 지상무기는 물론 병력까지 차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현 수준의 차출이 대북 억지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군사방위력은 국제기구 평가 기준 세계 5위 수준”이라며 대북 대비태세에 심각한 장애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드라는 핵심 방어자산의 공백, L-SAM 배치까지의 시간적 공백, 그리고 통보만으로 가능한 차출 구조는 한국의 안보 자율성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중동 사태의 향방에 따라 주한미군 전력 차출이 방공무기를 넘어 지상전력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이번 반출은 한미 동맹의 전략적 유연성을 가늠하는 역사적 분기점으로 기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