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정부, 미국에서 뺨 맞고 여의도에서 화풀이”

민주공화국 해체 우려 목소리
경제·안보·외교 전방위 실정 지적
정치 파탄 사례집 발간 논란 확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여야의 평가는 극명히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12일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사례집을 공개하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위협한다는 강경한 발언까지 쏟아져 긴장감이 고조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장동혁 대표는 “헌법 1조에 명시된 민주공화국 정신이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가 특정 정당 중심으로 권력을 재편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검 수사 무력화 시도,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 검찰 해체 움직임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이를 “헌정 질서 파괴 행위”라고 단언했다.

또한 그는 최근 대외관계와 관련해 “미국에서 외교적 타격을 당하면, 여의도에서 화풀이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야 갈등이 국제 문제와 연결되며 국내 정치로 번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이 타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호가 아니라 ‘대한망국 열차’”라며 현 상황을 강도 높게 표현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의 날 선 지적이 이어졌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100일 만에 재정이 파탄 났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경제 운영 능력을 문제 삼았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군이 존재 이유를 잃고 무장 해제에 가까운 상태”라며 안보 불안을 우려했다. 김

종민 변호사는 “내란 종식이라는 미명 아래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경고했다.

특히 남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변호사를 주유엔대사로 임명한 점을 언급하며, 외교부 내부에서조차 “충격과 당혹감이 크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이번 비판을 정치·경제·외교안보·미래세대 부담 등 네 가지 분야로 나눠 정리한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른바 ‘실정 백서’다. 이를 통해 야당은 향후 정기국회와 여론전에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협치의 끈도 놓지 않았다. 그는 “특검법과 정부조직법 합의 번복과 상관없이 민생경제협의체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여야 협의체 회의를 조속히 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강한 공세와 협치 제안이 동시에 나오는 복합적 메시지 속에서 여야 정치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