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왜 오르나 봤더니 “우리 아버지 때문이라고?”… 믿을 수 없는 진실에 ‘당혹’

자동차 뒤에서 들이받은 것도 일부러
허위 입원에 ‘고액 알바’까지 조직적
보험료는 선량한 사람 몫으로 오른다

“아버지가 보험사기 적발 명단에 올랐어요. 말 그대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김 모 씨는 얼마 전 뉴스에서만 보던 보험사기 사례 중 하나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아버지가 병원 측과 짜고 입원한 것처럼 꾸며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더라”며 “이런 일이 설마 우리 가족에게 일어날 줄은 몰랐다”라고 털어놨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 연루 비율이 두드러지고 있다. 허위 입원이나 병원과의 공모 사례가 많고, 적발 인원도 전년 대비 1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증하는 보험사기, 우리 모두에게 닥친 문제

금융감독원이 지난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4천452건에 달했다. 이 중 3천264건이 실제 적발로 이어졌으며, 제보율은 73.3%에 이른다.

적발된 사기 유형은 주로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것이 많았다. 음주·무면허 운전(62.4%), 운전자 바꿔치기(10.5%), 고의 충돌(2.2%)이 대표적이다.

이 제보를 통해 적발된 금액만 약 521억 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 금액 1조1천502억 원 중 4.5%를 차지한다.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들은 해당 제보자에게 총 15억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그중 한 제보자는 허위 입원 환자를 신고해 4천4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이 사건은 환자가 아닌 사람이 대신 입원해 치료받은 것처럼 꾸미고, 병원과 함께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을 타낸 사례였다.

‘공격수’ 모집하는 고의 사고… 인터넷 광고까지

보험사기는 단순한 사기에서 조직적인 ‘작전’으로 진화 중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5개월간 400명을 보험사기 알선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공격수 구합니다”, “보험빵 알바 구해요” 같은 글이 실제로 올라오고 있었다.

한 알선자는 이런 글을 통해 공모자 5명을 모아 12건의 고의 추돌사고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같은 방식으로 사고를 낸 조직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보험사기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실제로 광고 건수는 법 시행 전보다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보험료 인상,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2024년 발표된 보험사기 적발 실적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금액은 1조 1502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338억 원 증가한 수치다.

반면 적발 인원은 525명 줄어든 10만 8997명에 불과했다. 이는 사기 규모는 커졌지만, 범행이 더 정교하고 집단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기 유형으로는 진단서 위·변조를 통한 사고 내용 조작이 가장 많았고(6690억 원), 뒤를 이어 허위 사고(2325억 원), 고의 사고(1691억 원)가 있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2만8천 명 가까이 적발돼 가장 많았고, 50대, 40대, 30대, 20대 순이었다. 청년층은 자동차 사고 중심, 고령층은 병원 관련 보험사기가 주를 이뤘다.

보험사기는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니라, 선량한 가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심각한 금융범죄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연령, 직업, 보험 종목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과 정밀 단속을 예고했으며, “작은 제보 하나가 거대한 범죄를 막는 열쇠가 될 수 있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