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갈 돈 산더미인데 “우리 가족 어떡해요”… 정부마저 선 긋자 5.3만 가장들 ‘피눈물’

석유화학 구조조정 본격화
5만여 산단 노동자 ‘고용 불안’
정부 “지원 전 자구책 우선”

정부의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전국 주요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대규모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

여수·울산·대산 등 전국 3대 석유화학단지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약 5만 3400명이며, 정부가 나프타분해설비(NCC) 감산을 공식화하면서 이들 중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석유화학 산업의 고용 비중이 높은 지방 도시들은 이미 고용 충격과 지역경제 위축을 현실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여수산단은 지역 전체 고용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감산 25% 요구, 1만 명 일자리 증발 위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석유화학 기업에 NCC 설비의 최대 25% 감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약 375만 톤 규모의 연간 생산량 축소가 추진되며, 전국적으로 10여 개 공장이 통폐합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산단에는 약 2만 4700명, 울산과 대산에는 각각 1만 7700명, 1만 1000명이 근무 중이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1만 명 이상이 고용 불안에 직면할 수 있다.

울산은 상대적으로 정유·고도화 설비 중심의 생산 구조를 갖추고 있어 당장은 구조조정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에 NCC 설비가 포함돼 있어, 향후 구조조정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 “자구노력 없인 지원 없다”

정부는 구조조정 원칙으로 ‘선 자구 노력, 후 정부 지원’을 내세우고 있다.

각 기업은 연말까지 자구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평가한 뒤에야 금융·세제·R&D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업계 간담회에서 “정부 지원은 기업의 실질적 구조조정 노력이 확인된 이후 가능하다”며, “무조건적인 지원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기업은 “전기요금 인하나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지원 없이 감산만 요구받고 있다”며, “자구노력을 위한 시간과 자원이 부족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지역경제 연쇄 타격 우려… 노동계 “대책 미비”

특히 여수산단은 여수 전체 고용의 42%를 차지하고 있어 감산 여파가 협력업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대산과 울산 역시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구조조정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여수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호’로 지정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간접 지원을 시작했다.

그러나 기업과 노동계에서는 “세제 혜택, 직접 보조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미 일부 기업에서 고용안정협약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해고나 계약 해지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협력업체와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보호장치가 더 취약한 실정이다.

정부는 고용충격 최소화를 구조조정 3대 원칙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대책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와 지역사회는 보다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