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위해 전부 바쳤는데 “알아서 살라고요?”… 4060만 줄줄이 무너지는데 정부 반응이 ‘어처구니’

40·50대 고독사, 청년보다 높다
중장년 실태조사조차 없는 정부
정책 사각지대 방치된 ‘낀 세대’

40~60대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전체 고독사의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무너진 이들은 실직, 관계 단절, 건강 악화 등의 복합적 위기 속에 놓여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부족하다.

중장년층을 위한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책적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립된 ‘낀 세대’… 통계로 드러난 현실

국가통계포털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고독사로 사망한 사람은 2만 1897명이다. 이 중 74.8%가 40~60대였다.

50대가 전체의 31.1%로 가장 많았고, 60대(27.9%)와 40대(15.8%)가 뒤를 이었다. 가족 해체, 퇴직,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중장년층의 사회적 고립이 심화된 결과다.

지난해 돌봄과미래 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45~69세 응답자 1000명 중 23.1%가 본인의 고독사 가능성이 70% 이상이라고 답했다.

50~70%라고 응답한 비율도 24.3%에 달했으며, 이 중 84%는 ‘국가나 사회의 돌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없는 정책… 대책 실효성 의문

문제는 명확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

보건복지부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고립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 중장년층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인천, 광주, 대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제한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나, 전국 단위의 중장년 실태조사는 없다. 조사 방식과 연령 기준도 기관마다 달라 일관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청년 대상 고립·은둔 실태조사를 시행했으나, 올해 1월 “중장년층 관련 통계는 없다”고 공식 답변한 바 있다.

정확한 실태 파악 없이 추진되는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일본과 영국은 16세 이상 전 연령을 대상으로 고립 실태를 정기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 정책 필요성 높아져

전문가들은 중장년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연령 구분 없는 통합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기반으로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건강보험, 금융, 통신 등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연계해 고립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부, 국가데이터처, 지자체 간의 정보 공유와 협업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기반의 정책 설계 없이 현장 대응은 어렵다”며, 중장년층 대상 정책 체계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중장년층 고독사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다. 지속적인 대응이 없다면, 이들의 위기는 앞으로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