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109조원이 넘는 적자를 쌓겠다는 계획 아니냐”

빚 위험 커진다며 경고
확장 재정 중단·지출 조정 요구
특별재판부 검토에도 강도 높인 비판

‘재정을 이렇게 풀어도 괜찮을까’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8월 30일 공개한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두고 강한 경고음을 냈다.

당은 같은 날 공식 논평을 통해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으로 얹힌 빚더미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확장 기조를 접고 재정준칙 법제화와 지출 구조조정에 즉시 착수하라고 압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을 근거로 “향후 4년 연속 국내총생산 대비 4%대의 재정적자를 감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마다 109조원이 넘는 적자를 쌓겠다는 계획은 성장투자라기보다 재정에 의존하는 습벽에 가깝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나라 살림을 빚으로 메우는 관행이 지속되면 결국 미래 세대가 부담을 떠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급전 돌리듯 씨앗까지 당겨 쓰는 재정 운용은 국가를 부도 위험으로 몰아넣을 뿐”이라며, 확장 재정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관계자들은 예산 규모 자체보다 ‘재정 건전성 회복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은 현금성 지원이 반복되면 경제 체질 개선보다 단기 인기 정책에 치우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정기국회 예산 심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쪽은 “성장 둔화 국면에서 확장 재정으로 안전망을 두텁게 해야 한다”는 논리를, 다른 쪽은 “적자 확대의 고착화를 막아야 한다”는 논리를 들고 맞선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그리고 단기 처방과 구조개혁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관건은 숫자 싸움이 아니라 방향성이다. 경제 주체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중기 재정 프레임, 즉 적자 관리의 목표와 속도, 지출 구조의 우선순위가 명료하게 제시돼야 한다. 여야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를 쓰느냐’보다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설계도다.

정치권이 숫자와 구호를 넘어, 데이터로 설득하고 제도로 담보하는 단계로 올라설 때다. 그러지 못한다면, 오늘의 공방은 내일의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