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지키는 군대가 “적보다 더 무서워요”… ‘시한폭탄’ 29만 개 펑펑 터지자 국민들 ‘벌벌’

훈련용 탄약 29만 발 수명 초과
폭발 사고 잇따라, 장병 부상도
반복되는 사고에 관리체계 도마 위

군 훈련용 탄약에서 폭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저장수명을 초과한 교육용 탄약이 29만 발을 넘는 가운데, 이들 탄약 상당수가 제대로 된 안전검사 없이 현장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탄 29만 발 수명 초과… ‘안전성 검증 사각지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각 군에 보관된 교육용 탄약 가운데 저장수명을 초과한 탄약은 총 29만2천593발로 집계됐다.

종류별로는 폭발효과묘사탄이 20만2천여 발, 전차모의탄 약 7만9천 발, 지상폭발모의탄 1만여 발이다.

탄약 제조사들은 각 탄약에 대해 3~5년 정도의 저장수명을 권장하고 있지만, 이 기간이 지나도 훈련용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폭발효과묘사탄은 현재 군의 기능시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실제 성능이나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육군은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기능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 사고까지… 훈련이 아니라 ‘도박’

지난 2022년 경기도 양주의 한 포병대대에서 폭발효과묘사탄이 폭발해 장병 2명이 화상을 입었고, 올해 9월에도 경기도 파주의 부대에서 같은 탄약이 터져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상 작동하지 않는 사례도 빈번하다. 올해 1월 강원 철원의 포병부대에서는 180발 중 105발이, 2월 다른 부대에서는 129발 중 46발이 불발탄으로 확인됐다.

수명을 초과한 탄약이 작동 신뢰성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교탄은 훈련 목적이지만, 불안정한 성능은 장병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폐기해야 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쓴다

군이 저장수명 초과 탄약을 즉시 폐기하지 못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이유도 작용하고 있다. 훈련용 탄약은 소모량이 많은 데다, 전량을 새로 조달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국방 예산의 제약과 탄약 생산·공급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 일선 부대에서는 일부 탄약에 대해 ‘기능 시험 후 계속 사용’ 방식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폭발효과묘사탄처럼 기능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도 있어, 사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외관상 이상이 없어 위험성을 체감하기 어렵고, 제도상 폐기 기준이나 행정 절차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희 의원은 “노후 탄약에 대해 정기적인 기능검사와 폐기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탄약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명을 초과한 탄약이 여전히 다수 사용되고 있는 현실은 장병의 안전뿐 아니라 군 전체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제대로 된 기능검사와 명확한 폐기 기준 없이 계속된 사용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제도 보완과 예산 확보 등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