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3차 소비쿠폰 풀리나?” … 매달 ’15만 원’씩 받는다니 “환호성 터졌다”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 모색
2년간 전 군민에게 기본소득 지급
지역 순환 경제로 새 활력 기대

‘사라질 위기’ 앞에 선 남해가 새로운 해답을 찾았다. 경남 남해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내년부터 2년 동안 전 군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기본소득’이라는 실험으로 넘어설 계획이다.

전국 7개 군 중 하나로…“농어촌 활력 회복의 시험대”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2026~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를 겪는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단순 복지가 아닌, 주민의 지역공동체 유지와 소비활동을 통해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경제 순환 실험’으로 평가된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정책 모델을 검증하고, 전국 확산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평가위원회는 지역 소멸 위험도, 발전 잠재력, 조례 제정 여부, 정책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7개 군을 선정했다. 6곳으로 계획됐던 사업 대상이 1곳 더 늘어났다.

남해군 “지역경제에 3800억 원 효과 기대”

남해군은 이번 선정으로 내년부터 전 군민에게 매달 15만원 상당의 ‘화전’(지역화폐)을 지급한다. 총사업비는 1369억 원 규모이며,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가 투입된다.

군은 보통교부세 확대분과 순세계잉여금, 재정 안정화 기금 등을 활용해 자체 재원을 마련했다. 남해군에 따르면,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한 지역 내 생산유발효과는 약 3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군은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농수산 분야 페이백 △소상공인 기본소득 플러스 △사회서비스 연계 활성화 등 지역 맞춤형 연계 정책을 추진한다.

투명한 집행을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지역사회와 학계, 청년단체 등이 참여하는 ‘남해형 기본소득 추진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순환 경제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 “균형발전의 초석으로 만들 것”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군별 사업 예비계획에 맞춘 행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지역경제·재생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추진지원단을 각 지역에 배치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공동체와 경제를 되살리는 마중물”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