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30만 원 공짜로 줬더니 이런 일이” … 3년 만에 밝혀진 뜻밖의 결과에 ‘발칵’

저소득층 기본소득 실험 결과
노동시간 감소, 여가시간 증가
삶의 질 개선 효과 미미

기본소득이 저소득층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실험 결과가 공개됐다.

미국과 한국 등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현금 지원을 받은 저소득층은 근로 시간을 줄이고 여가를 늘렸으나, 기대와 달리 노동의 질이나 삶의 만족도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제적 불안은 완화했지만 생산적 활동으로 대체되는 모습은 드물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 정책의 가능성과 한계가 동시에 드러났다.

미국 실험, 노동 줄고 여가 늘어

20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ESWC)에서 에바 비발트 토론토대 교수는 미국 두 주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저소득층 1000명에게 매달 1000달러(한화 약 139만원)를 3년간 지급하고, 대조군 2000명에게는 50달러(한화 약 7만원)만 지원했다.

실험 결과, 저소득층의 연간 총소득은 대조군보다 약 2000달러(한화 약 278만원) 줄었고 노동시장 참여율은 3.9%포인트 낮아졌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당 근로 시간이 평균 1~2시간 감소했으며, 줄어든 시간은 대부분 여가활동으로 채워졌다.

비발트 교수는 “노동 공급이 줄었지만 이를 대신할 생산적 활동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며 정책적 고민을 던졌다.

아동·가구 지원도 비슷한 흐름

리사 제네티안 듀크대 교수팀은 미국 대도시에서 아동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진행했다.

매달 333달러(한화 약 46만원)를 지원받은 가정은 자녀 학습 지출이 늘고 빈곤율이 다소 낮아졌지만, 부모의 노동 참여와 행복도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연구진은 “현금 지원은 아동 투자에는 도움이 되지만 가구 전체의 자립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이정민 서울대 교수팀은 ‘서울 디딤돌 소득’ 사업을 분석한 결과, 소득 보조를 받은 가구는 총소득과 소비가 늘었지만 노동소득 증가율은 낮았다.

대신 정신 건강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빈곤 완화, 하지만 사회 인식 변화 더뎌

해외 사례도 소개됐다. 임란 라술 영국 UCL 교수팀은 파키스탄 펀자브 지역에서 농촌 1만5000가구에 현금이나 자산을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지원을 받은 가구는 경제적 이익을 얻고 지역 내 불평등이 줄었지만, 정치적 태도나 재분배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현금 지원이 단기적으로 빈곤을 완화할 수는 있으나, 사회 구조적 인식 변화까지 이끌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