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아끼려다 수천만 원 날렸다”
부동산 직거래 사기 급증
중개 수수료를 절약하려는 사람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이 편리한 거래 방식이 예상치 못한 사기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직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수수료 부담 덜자’ 직거래 급증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부동산 직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당근마켓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근마켓 내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22년 7,094건에서 2023년 2만 3,17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1~7월 동안만 3만 4,482건이 거래될 정도로 직거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직거래가 인기를 끄는 가장 큰 이유는 중개 수수료 절감이다. 현행법상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주택 매매 시 가격대별로 0.4~0.7%가 적용된다.
서울의 경우 평균 매매가가 10억 원을 넘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만 수백만 원에 달한다. 이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직접 거래를 시도하는 것이다.
특히 당근마켓을 이용한 직거래가 활발하다. 동네 기반의 거래 플랫폼인 만큼, 지역 내 부동산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빠르게 매물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전월세 거래뿐만 아니라 10억 원 이상의 아파트, 심지어 50억 원대 호텔까지도 직거래로 거래된 사례가 있다.
‘허위 매물’과 ‘잠적 사기’ 기승
그러나 직거래 시장이 커지는 만큼, 사기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부터 4주간 당근마켓 등에서 게시된 부동산 광고 500건을 조사한 결과, 20.8%인 104건이 집주인이 아닌 제삼자가 올린 불법 매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사기 수법은 허위 매물을 등록한 뒤 보증금이나 계약금을 받은 후 잠적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기존 전세 사기 수법과 유사하지만, 직거래 플랫폼에는 공시 의무가 없고 보증 보험 가입도 불가능해 피해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
심지어 일부 사기꾼들은 기존 세입자가 있는 집을 자신의 것인 양 광고하고, 계약이 성사되면 보증금을 챙겨 달아나는 사례도 있다.
피해를 입은 한 직거래 이용자는 “집주인 인증 표시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거래가 급해서 그냥 진행했다”며 “중도금을 보낸 뒤 상대방과 연락이 끊겼다. 결국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토로했다.
정부, 직거래 안전장치 마련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광고 게시자의 신원 확인 강화 ▲허위 매물 및 신분 도용 방지를 위한 자체 신고 시스템 구축 ▲부동산 주요 정보 기재 의무화 등이다.
당근마켓도 이달부터 본인 인증을 완료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이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면 ‘집주인 인증’ 표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휴대전화 소유 여부 인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 인증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미지수다. ‘집주인 인증’은 강제성이 없어 여전히 허위 매물이 등록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직거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다. 현재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결책은? 전문가들 “중개 수수료 현실화 필요”
전문가들은 직거래 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현재 중개사 없이 직거래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높은 수수료 부담이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중개 서비스의 질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직거래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전문가는 “중개 수수료보다 직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사기 피해가 훨씬 더 크다”며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중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기 매물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경찰청 및 지자체와 협력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직거래 시 반드시 ‘집주인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동산 직거래 시장은 편리함과 비용 절감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사기 피해 위험이라는 큰 리스크를 안고 있다.
직거래 플랫폼이 신뢰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