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너무 오른다 했더니 “배후에 중국이?”… ‘100억’의 진실 밝혀지자 ‘이럴 수가’

중국인 집주인 급증, 집값 왜 오르나
수도권 부동산 집중 매입 현실화
전세사기까지 겹쳐 국민 불안 가중

지난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는 중국 국적의 집주인이 거액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본국으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지역 주민들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고, 전세 계약이 얼어붙게 만들었다.

또한 이를 통해 외국인, 특히 중국 국적의 투자자들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다시금 주목받으며 화제를 일으켰다.

중국 자금, 수도권 부동산에 몰린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외국인이 매수한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소유권 이전 신청은 총 1237건으로, 전달보다 150건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의 비중이 단연 눈에 띈다. 중국인 매수 건수는 한 달 사이 745건에서 882건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466건, 인천 150건, 서울 82건으로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이는 미국(144건), 러시아(31건) 등 타국의 수치를 압도하는 수치다.

부동산 업계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매수 흐름이 비슷하다”며, 최근 서울과 경기의 집값 상승세와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다.

서울 부동산만 따로 보더라도 3월 한 달간 외국인 매수자는 총 155명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76명이 중국인이었고, 특히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등 서남권에 중국인 매수가 집중되었다.

규제 피해 투자, ‘역차별’ 현실화

중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입은 단순한 투자 이상의 파장을 낳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이 대출 규제 등으로 손발이 묶인 사이, 국내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해 자유롭게 자금을 조달한다.

더구나 외국인이 국내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다주택자 규제에서 사실상 빠져나갈 수 있다.

서울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는 “외국인 문의는 확실히 느는 추세”라며 “실거주가 아닌 투기성 매입이 늘면 전월세 시장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외국인 임대인 수는 2020년 868명에서 지난해 7966명으로 9배 가까이 늘었으며, 특히 전세사기 사건에서 외국인, 주로 중국 국적의 집주인이 종종 거론되면서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의 전세보증사고는 52건이었고, 이 가운데 21건이 중국인이었다.

비록 전체 수치로 보면 많지 않지만, 임차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수사나 보상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도 허점에 무방비… 대응책 시급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신고법을 개정해 국내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은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하고 인적 사항을 신고하게 했다.

그러나 이 조치로는 전세사기나 투기적 매입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본처럼 외국인 투자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 규제가 어렵다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같은 세제 강화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2022년 사이, 많은 중국인이 대출을 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전세 임대를 통해 시세 차익을 노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수의 전세 피해가 발생했고, 일부는 여전히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 신림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이 모 씨는 “집주인이 외국인이면 전세사기 당해도 구제받기 어렵지 않냐”며 “외국인 소유 주택은 피하고 싶다”고 털어놨다.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지금처럼 느슨하게 관리한다면, 내 집 마련의 문턱은 갈수록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 매수세가 집값 상승과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