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이 오를 것인가. 술에도 건강부담금이 생기는 것인가.
보건복지부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하면서 담배 부담금 인상과 주류 부담금 신설 방안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이 술렁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하루 만에 공식 설명을 내놨다.
‘검토 안 한다’지만, 계획엔 이미 담겨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6차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 계획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주류 부담금 신설 방안이 포함돼 있다.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복지부는 다음날인 28일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해당 방안은 2021년 5차 계획(2021~2030)부터 포함된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6차 계획에 새롭게 추가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이번 6차 계획은 5차 계획을 보완한 성격이며, 10년 로드맵의 후반부 내용을 체계화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중장기 정책 방향은 유지하되, 현재 즉시 추진하는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