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 죽겠다는데 “아빠가 알아서 하세요”… 자녀들 63.7% 줄행랑, 초유의 사태 벌어졌다

사망한 부모의 빚, 자녀가 외면
실버론 연체액 28억 넘어서
국민연금 재정 악화 우려 커져

부모가 사망한 후에도 갚지 않은 채무가 남아있자, 자녀들이 상속을 거부하거나 상환을 외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노후긴급자금대출(실버론)’ 제도에서 연체금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 중 60% 이상이 사망자의 채무를 상속인이 갚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속인은 외면… 28억 넘긴 연체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실버론 연체액은 28억 2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17억 8200만 원에서 매년 증가해왔으며, 최근 3년간 10억 원 이상 늘었다.

연체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대출자의 사망 후 상속인이 채무를 갚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연체 829건 중 528건(63.7%)이 이에 해당했다.

연령대별로는 60~64세 연체자가 3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29건으로 가장 많은 연체 사례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고령층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사망 이후의 상환 책임에 대한 제도적 대책이 부족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상속 안 하겠다”… 회수는 난항

실버론은 연금 수급자가 목돈이 필요할 때 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대출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상환을 거부하거나 상속을 포기할 경우, 공단은 채무를 회수하기 어렵다.

국민연금공단은 연체가 발생하면 연금에서 원리금을 자동 공제하고, 문자·알림톡을 통해 상속인에게도 고지한다. 일정 기간 연체가 지속되면 법적 소송도 진행된다.

실제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단은 총 109건의 대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 중 100건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할 경우, 공단은 법적으로 채무를 회수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상속인의 주소나 재산을 파악하는 데에도 시간과 비용이 들며, 연금 지급액 자체가 적은 경우도 많아 회수가 지연된다.

국민연금 재정에도 악영향… 제도 개선 시급

실버론 연체는 단순히 개별 사례로 끝나지 않는다.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에도 영향을 주며, 제도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3년간 연체금이 10억 원 이상 증가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연체가 많아지면 공단의 행정비용, 법적 대응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고령층의 채무를 자녀가 떠안지 않으려는 현상은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예기치 않은 채무를 피하려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책임을 최소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연체 발생 이후의 대응 절차를 강화하고, 실버론 대출 시 채무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대부채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했고, 자동이체·알림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연체 방지를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회수 체계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실버론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