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 먹여 살렸다는 게 공식 분석이 됐다”…북한 경제 되살아난 그 시점, ‘타이밍이 문제’

제재가 통하지 않는다면, 외교는 무엇을 지렛대로 삼아야 하는가. 통일부가 북한 경제의 ‘점진적 회복 진입’을 공식화하면서 한미 당국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국경 봉쇄로 극심한 마이너스 역성장을 기록했던 북한 경제는 이제 국제 제재망의 틈새를 비집고 되살아나고 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을 대량 공급하는 이른바 ‘전쟁 특수’를 누렸고, 2024년에는 북중 국경 무역까지 점진적으로 재개되면서 회복의 발판을 완성했다.

전쟁이 먹여 살린 북한 경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경제 회복 진입을 공식 선언했다. 미중 패권 경쟁 구도를 파고든 북한이 러시아와 첨단 무기 및 기술 이전을 매개로 사실상 ‘동맹 수준’의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분석이다.

북한 경제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배급 시스템 붕괴와 함께 장마당이라는 비공식 경제에 의존해왔다.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로 시장을 합법화하는 듯했지만, 2009년 화폐개혁 실패와 코로나 국경 봉쇄로 다시 역주행했다. 그러나 러시아발 외화 수입과 북중 무역 복원이 맞물리면서 구조적 취약성을 상당 부분 상쇄한 것으로 평가된다.

180도 뒤집힌 대북 정책, 타이밍이 문제다

정부는 같은 날 윤석열 전 정부의 대북 기조를 3년 만에 전면 폐기하고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6~2030)’을 국회에 보고했다. 기존 4차 계획이 비핵화 선행 조치와 상호주의적 보상, 인권 압박에 무게를 두었다면, 이번 5차 계획은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을 3대 원칙으로 내세운 유화적 접근으로 방향을 급격히 틀었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북한이 경제적 자생력을 회복하는 바로 그 시점에 한국 정부가 유화 카드를 먼저 꺼내 든 셈이 됐다. 협상 테이블에서 경제 지원을 미끼로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는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레버리지 소멸…한미 외교의 구조적 위기

북한의 경제적 궁핍은 지금까지 한미 대북 외교가 기댈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압박 수단이었다.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이 북한의 든든한 경제 버팀목이 되면서, 체제 보장이나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한 비핵화 협상의 유인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북 외교 레버리지의 구조적 약화는 단기 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전략적 자율성을 과시하며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속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유화 제스처가 북한에 ‘협상 없이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강화하는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경고다.

제재의 틈새를 뚫고 부활한 북한 경제, 그리고 그 시점에 단행된 대북 정책의 대전환은 한반도 안보 방정식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 대화의 문을 여는 것과 협상의 힘을 지키는 것, 이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것이 지금 한국 외교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