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화성-11가형 탄도미사일과 별도로 탄소섬유 모의탄(정전탄) 살포 시험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핵심 기반시설 방어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탄소섬유탄은 폭발력으로 시설을 파괴하기보다 전도성 미세 섬유를 살포해 송전선과 변전소를 단락시키는 방식의 ‘소프트 킬(Soft Kill)’ 무기다. 기반시설의 외형 손상을 최소화한 채 전력 공급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코소보 전쟁에서 확인된 정전 유발 효과
원문 기사에 따르면 1999년 코소보 전쟁 당시 미군은 F-117 공격기를 포함한 항공전력으로 세르비아 주요 전력 시설에 흑연탄을 투하했고, 한때 세르비아 전력 공급의 70% 이상이 차질을 빚었다.
안보 전문가들은 전방 군사기지 직접 타격보다 후방 전력망 교란이 지휘통제망과 산업 인프라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 집중형 전력 구조가 키우는 리스크
원문은 수도권에 국내 전력 수요의 43%가 몰린 구조를 지적한다. 서울·경기·인천은 수요가 집중된 반면 자체 발전만으로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워 외부 전력 의존도가 높다.
충청·강원 등 타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이 소수의 대형 송전선로와 핵심 변전소를 거쳐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구조여서, 핵심 거점이 동시다발적으로 교란되면 광범위한 정전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호의 초점은 옥내화와 전력망 분산
원문은 대응 과제로 미사일 방어망 체계 강화와 함께 주요 변전소 시설의 옥내화, 전력망 분산을 제시한다.
핵심 시설 방호를 강화하고 전력 공급 경로를 다중화해 단일 병목을 줄이는 조치가 병행돼야, 소프트 킬 위협에 대한 국가 기반시설의 복원력을 높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