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재판, 더 이상 피할 길 없나”… 하루만에 뒤바뀐 상황, 민주당마저 ‘180도 돌변’

하루 만에 법안 철회 결정
대통령실 제동에 당내 혼선
지도부 리더십 논란 확산

민주당이 이른바 ‘재판중지법’ 추진에 나섰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대통령실의 반발이 공개적으로 제기되자, 입장을 급하게 선회한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이해당사자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당·정 간 사전 조율 없이 법안을 밀어붙인 데 대한 내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당·정 엇박자, 하루 만의 철회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전날만 해도 처리 가능성을 언급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재판중지법’ 추진을 보류했다. 대통령실의 공개적인 반대 입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대표가 주도한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다. 그러나 원내 지도부는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이뤄진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도부 내부에서 재판중지법을 언제 추진할지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으며, “이번 주 당의 메시지는 APEC 정상회의 성과에 맞춰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은 개혁 이슈에서는 앞서고, 대통령실은 속도 조절을 하는 역할 분담이 있다”며, 대통령실 제동이 사전 조율된 수순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도부 책임론과 내부 혼선

당내에서는 이번 상황이 지도부의 독단적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감한 법안임에도 대통령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한 초선 의원은 “재판 재개가 현실화된 시점에서 대응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왜 굳이 지금 추진하려 했는지 의문”이라며, “결과적으로 지도부가 체면을 구겼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이처럼 중요한 사안은 여당과 대통령실이 긴밀히 조율한 뒤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번 건은 당내 리더십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진 의원들도 사법 이슈의 무게를 강조하며 시기 조절이 필요했다고 봤다. 한 의원은 “지금은 APEC 외교성과와 국내 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사법 이슈로 정쟁을 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대응 조율? 내부 갈등 봉합 시도

정청래 대표 측은 이번 논란이 ‘자기 정치’에서 비롯됐다는 시선에 대해 선을 그었다. 당과 대통령실 간에 일정 부분 역할 조율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한 정 대표 측 인사는 “당은 개혁 과제에서 조금 더 앞서 움직이고, 대통령실이 브레이크를 거는 방식으로 분업이 돼 있다”고 말했다.

일부 당 관계자들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고려하면 법안 추진이 불가피했다고 본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법안 논의는 충분히 가능했다”며,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 박균택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계속 문제를 제기한다면, 법안 처리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혼선 수습, 과제는 남아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일단 철회하며 급한 불은 껐다. 그러나 법안 추진 과정을 둘러싼 소통 부재, 지도부 리더십 문제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대통령실과의 긴밀한 협의 없이 민감한 법안을 추진하려 했던 당의 결정 과정에 대한 내부 논의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법안 처리 여부보다, 추진 방식과 정치적 판단이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