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韓 기업들 다 망한다”… 재계 ‘절규’ 쏟아지는데 절대 포기 못한다는 정부, 대체 뭐길래

경제단체들 “기업 경영 위협”
노동계 “기본권 보장이 먼저”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 초읽기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재계, 정부, 노동계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재계는 법안이 기업 경영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고, 노동계는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 환경 정비를 강조하며 입법을 추진 중이다.

기업들 “무너지기 전에 막아달라”

19일, 경제 6단체를 포함한 24개 경제·업종 단체가 국회 앞에서 ‘노란봉투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 경총과 업종별 단체들도 동참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원청기업에 과도한 사용자 책임을 지우고, 협력업체 노조의 쟁의행위를 정당화시켜 산업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사업장 이전 등 경영상 판단이 노동쟁의 대상으로 포함되면 경영권 자체가 침해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제단체들은 법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손해배상액 상한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급여 압류 제한 등은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하지만 국회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줄이거나 해외로 이전을 검토할 수밖에 없어, 중소기업 도산과 산업 공동화 현상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왜 밀어붙이나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상법 수준을 선진국에 맞춰야 한다”며 개정안의 방향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세계 기준에 맞는 노동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산업 현장의 격차 해소와 대화 촉진이라는 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절차대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동시에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 완화도 함께 검토 중이며, 배임죄 관련 제재 완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노동계 “청년 권리 보장 위한 개정”

노동계는 이번 개정이 청년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필수 조치라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과 진보성향 청년단체들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은 나쁜 일자리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통과를 촉구했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청년 노동자가 부당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신수연 위원장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청년들이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직장갑질119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국민 84.3%가 노조법 개정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2.4%포인트 오른 수치다.

입법 앞두고 긴장 고조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으며, 21일 임시국회가 재개되면 2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는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법안 수정 또는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주장한다.

미국상공회의소도 법안이 원청에 대한 과도한 법적 책임을 부과해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향후 노동시장 구조와 기업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정치권과 정부는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데 있어 보다 정밀한 판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