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수육 2접시, 어묵우동 2그릇, 소주 6병. 여성 3명이 배불리 먹고 8만2000원을 그대로 남겨둔 채 사라졌다. 경찰에 신고장을 넣은 건 이미 열 번이 넘는 일이다.
그런데도 결과는 늘 같았다. ‘미결.’ 경기도 광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 씨의 이야기다.
또 다시 반복된 ‘먹튀’…CCTV에도 고스란히 찍혔다
지난 3월 21일 오후 6시 50분, A 씨의 식당에 여성 3명이 들어왔다. 이들은 어묵우동과 탕수육, 소주 6병을 주문하고 식사를 마쳤다.
그러나 계산대 앞을 지나쳐 그대로 출입문 밖으로 사라졌다. CCTV에는 한 명이 계산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지만, 실제 결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A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CCTV 영상을 제출했다. 식기까지 지문 채취용으로 넘긴 적도 있다. 하지만 결과는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경범죄냐 사기죄냐…법적 허점이 피해를 키운다
무전취식은 기본적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그친다. 다만 범행 의도가 명백하고 상습적인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수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
누리꾼들은 “증거가 있는데도 단 한 번도 못 잡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무전취식에 대한 법이 강화돼야 한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A 씨는 “이대로 또 못 잡으면 CCTV 영상을 전부 공개하는 것까지 고민 중”이라며 “자영업자는 그냥 당하고 있어야 하는 건지 너무 답답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