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짜로 못 탄다?”…이재명 대통령이 꺼낸 카드, 65세 이상 어르신들 ‘발칵’

29조 원 넘어선 노인 복지 예산
결국 손대기 시작한 ‘이 혜택’

하루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역 개찰구 앞에서, 노인들이 구호를 외쳤다. 2026년 3월 2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 노후희망유니온 조합원들이 ‘대중교통 노인우대제도 축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출퇴근 시간대 노인 무임승차 제한 방안 검토를 언급한 지 열흘 만이다. 초고령사회의 복지 재정 압박과 노인 이동권 보장이 정면 충돌하는 장면이다.

9년 만에 3배 폭증한 노인 복지 예산

정부가 제도 축소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급격한 재정 압박이 있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8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2%에 달한다.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셈이다.

이에 따라 노인 복지 예산도 2017년 9조 원에서 2026년 29조 원으로 불과 9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했다. 대중교통 무임승차 비용은 이 예산의 핵심 항목 중 하나로, 고령인구가 늘수록 적자 폭은 더 커지는 구조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피크 타임’ 1~2시간에 한해 노인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정책 연구를 지시했다.

‘하후상박’ 개편안, 저소득 노인엔 독(毒)?

정부는 이번 논의가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닌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의 구조 개편이라고 강조한다. 소득이 낮은 노인층의 복지는 오히려 강화하고, 소득이 높은 계층의 혜택만 줄이겠다는 방향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반응은 싸늘하다. 노후희망유니온을 비롯한 노인 단체들은 피크 타임 이용 제한이 결국 대중교통에 생계를 의존하는 저소득 노인층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출퇴근 시간에 병원을 가거나 일터로 이동하는 노인들에게 ‘시간대 제한’은 사실상 이동권 박탈에 가깝다는 것이다. 소득 기준 차등 적용 시 발생하는 행정적 복잡성과 검증 체계 부재도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더한다.

실효성과 형평성,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나

정책의 실효성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피크 타임 제한이 실제 수요를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부분의 노인 이용자는 시간 선택의 유연성이 낮아, 이용 시간대를 바꾸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결국 혜택 축소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이동 약자인 저소득 노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또한 무임승차 제한이 지하철 혼잡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제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고령사회 진입은 복지 시스템 전반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노인 복지 예산이 29조 원을 넘어선 지금, 제도의 재설계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그 방향이 이동 약자를 배려하는 구조적 개선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현장의 간극을 좁히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