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00억 ‘펑펑’ 쓰고도 “길거리가 위험천만 지뢰밭” … 골칫덩어리 된 ‘이것’에 시민들 ‘한숨만’

보험 사각지대, 전동킥보드의 두 얼굴
사고 급증·보상은 늘어도 법은 멈췄다

도심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가 시민 안전의 위협으로 떠올랐다. 최근 4년간 관련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이 5배 넘게 늘었지만, 여전히 ‘무보험 킥보드’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공유 킥보드의 확산과 함께 견인·민원·행정비용까지 치솟으며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나, 제도는 여전히 제자리다.

사고 급증에도 ‘자율 보험’의 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험의 지급 건수는 2021년 217건에서 2024년 1216건으로 약 5.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도 5억1000만원에서 20억원을 넘어섰으며, 올해 8월까지 이미 13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보험이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라는 점이다.

개인 소유 킥보드나 보험 미가입 대여업체가 일으킨 사고의 경우, 피해자는 법적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 사고가 나도 가해자에게 보험이 없으면 결국 피해자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 구조다.

천 의원은 “보험에 가입된 가해자를 만나야 보상이 가능한 현실은 모순적이다”며 “개인형 이동수단(PM)의 확산 속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험 의무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법의 사각지대, 피해자만 남았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법은 보장사업 대상에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나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만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는 최고속도가 시속 25㎞ 이하로 제한돼 있어 법적으로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부의 무보험사고 보장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실제 정부는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자동차 무보험 사고 피해자 4278건에 대해 141억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피해자는 이 보상 대상에서 빠져 있다.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나 본인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거리의 골칫덩이, 100억 원 넘게 쓴 ‘견인 비용’

보상 사각지대 문제와 더불어 무분별한 방치도 심각하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내에서 견인된 전동킥보드는 9만대에 육박했다.

2021년 이후 5년간 누적 견인 건수는 27만대를 넘었으며, 견인 비용으로 투입된 세금만 100억 원 이상이다.

서울시 신고 시스템에 접수된 방치 민원도 2021년 3만 건에서 2024년 18만 건으로 급증했다. 윤 의원은 “세금과 행정력이 끝없이 투입되고 있다”며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전동킥보드 보급 대수는 약 24만대로, 1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용자는 급증하지만,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는 여전히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