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다 받는 소비쿠폰 “우리 동네만 쏙 빠진다고?”… ‘2.1조’ 빚더미에도 대책 없자 ‘초비상’

광주시, 소비쿠폰 지급 차질 우려
재정난 속 예산 확보 방안 ‘깜깜이’

전국적으로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재원 마련에 광주광역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되면서, 광주시는 자체 재정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미 2조 1000억 원의 지방채를 떠안고 있는 광주시는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쿠폰 지급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급 시작된 소비쿠폰… 광주만 빨간불

광주시는 지난 8월까지 지방재정법 개정을 전제로 소비쿠폰 예산 계획을 수립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긴급 재정 수요 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져, 시비 부담분 약 200억 원을 채권으로 조달하려 했으나, 법안은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대체 재원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법 개정이 어려워진 만큼 다른 방식으로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재난관리기금 등 기존 기금을 활용하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지만, 이 역시 법적 안정성과 예산의 지속 가능성 면에서 한계가 있다.

2차 소비쿠폰의 사용분을 당장 다음 달부터 지급해야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부채 2조 원 넘긴 광주시… 재정 위기 현실화

광주의 재정 상황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다.

도시철도 2호선,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투입된 자금이 누적되면서 지방채는 2조 원을 넘어섰고, 채무 비율도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2024년 기준 재정 자립도는 39.8%, 자주도는 53.3%로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시 수입을 과도하게 예상했던 점도 재정 악화에 일조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복지 예산 등 연간 9200억 원 규모의 고정 지출이 지속되면서,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

한 지자체 재정 전문가는 “지속적으로 지방채에 의존하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시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쿠폰 차질 시 시민 피해 불가피

소비쿠폰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지급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경우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 감소도 예상된다.

행정 혼선과 정책 형평성 논란도 우려된다. 일부 시민들은 “다른 지역은 지급되는데 광주만 빠진다면 형평성 문제가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10월 2차 추경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밝히지 않고 있다. 법 개정이 재차 지연될 경우, 이후 3차 추경까지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현 시점에서 광주시는 소비쿠폰 재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재정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단기적인 예산 편성만으로는 한계를 넘기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와의 협력 등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