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잘했다’ 연거푸 칭찬하더니” … 혼돈의 18일 끝에 ‘결국’

금융위 개편안 백지화
금융위 역할 확대

금융당국 개편 논의가 단 18일 만에 무너졌다. 당정대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갈라놓겠다는 계획을 전격 철회하면서, 오히려 금융위원회의 입지가 전보다 두드러졌다.

내부 반발과 정책 공백 우려가 맞물리자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주의’ 기조에 따라 속도 조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대통령으로부터 연이어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으며, 산적한 금융 현안을 직접 풀어내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백지화된 개편, 실용주의로 선회

지난 9월 25일 국회 회동에서 당정대는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외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경제 위기 국면에서 금융 조직이 불안정하게 방치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당초 계획은 금융위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감독 기능을 신설될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기는 것이었다. 그러나 야당 반발로 법안 처리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컸다.

최대 1년 가까운 공백을 감수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이 힘을 얻으며, 결국 현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조직개편안은 발표 직후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18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며 소비자보호원 분리에 반대했고,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검은 옷을 맞춰 입고 시위에 나섰다.

금융위 직원들 역시 직접 거리에 나서긴 어려웠지만 온라인 오픈채팅방에서 불만을 터뜨렸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묻지 않아 철저히 배제된 느낌이었다”며 “뒤통수를 맞은 듯했다”고 전했다.

커진 금융위 존재감

정책 공백을 우려한 정부는 결국 발을 뺐지만, 결과적으로 금융위의 입지는 강화됐다. 금융위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지난 7월 충청권 타운홀미팅에서 권대영 부위원장이 부동산 대출 규제를 설계한 점을 두고 대통령이 “잘했다”고 칭찬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금융위가 제시한 아이디어를 흥미롭다고 언급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직이나 기능을 하나도 잃지 않은 셈이니 금융위가 사실상 판정승을 거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위는 곧 생산적 금융 전환 간담회, 대규모 빚 탕감 협약 등 굵직한 현안을 연이어 추진할 예정이다.

불씨는 여전히 남아

다만 논의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이번 정부조직법에는 담지 않지만, 추후 상임위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나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본다.

한 금융당국 인사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투톱 체제를 유지한다는 큰 틀은 정해졌지만, 세부 방향은 미지수”라며 “추가 발표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