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만 명 전부 길거리 나앉게 생겼어요”… 대한민국 뒤흔든 위기 상황, ‘마침내’ 정부 칼 뽑았다

33만 명 일자리 위기
홈플러스 사태, 금감원 조사 착수
고용·공적자금 피해 우려 커져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대 33만 명의 고용 위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시작했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울 광화문 MBK파트너스 본사에 대규모 조사 인력을 파견해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한 차례 조사를 실시한 이후 약 5개월 만에 재조사에 나선 것으로, 홈플러스 인수 과정 전반과 단기채 발행 등 불공정 거래 여부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MBK 재조사 착수… 인수 과정 전반 살핀다

금융당국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차입 구조와 펀드 출자자 모집 과정 등 자금 조달 전반을 다시 살필 계획이다.

앞선 조사에서는 MBK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과 회생 신청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단기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해 검찰에 통보했다”며 “이번 조사에서는 자금 조달 전반의 문제까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이 이번 조사의 배경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과거 참여연대 자문위원장 시절에도 국민연금의 MBK 투자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금융당국의 감독 기조가 새롭게 설정되는 분기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폐점 확대… 고용 충격과 지역경제 타격 우려

홈플러스가 15개 점포 폐점을 공식화하고, 최대 36개까지 폐점할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정치권과 노동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직접고용 인력뿐 아니라 인근 상권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닌 지역경제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개입을 촉구했다.

노조는 기존 연구를 인용해 “36개 점포 폐점 시 직접·간접 실직 인원이 최대 33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고, 시민단체와 노동계도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공적자금 손실 우려… 정부, 규제 대응 검토

홈플러스에 약 9천억 원의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이 투입돼 있는 상황에서, 법정관리나 헐값 매각으로 이어질 경우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사모펀드 규제 강화를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번 사태는 그 정책 방향과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은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등 사모펀드 제도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경영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이번 사태와 같은 사례에 대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도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제재 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 커질 수도

이번 조사는 금융당국의 새 수장이 직접 나선 첫 대형 현장 조사로, 사모펀드 운용 방식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기회를 통해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조치가 고용 불안과 공적자금 손실을 막을 수 있을지,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 수위가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