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재무장의 최전선에 선 독일이 Z세대의 병역 거부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독일 연방군의 현 병력은 약 18만3000명 수준이다. 독일 국방부는 2035년까지 26만 명의 현역 병력과 20만 명의 예비군 확보를 목표로 세웠다.

그러나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최근 나토의 무기·병력 요구를 맞추려면 최대 6만 명의 추가 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현재 자원입대자가 전역자와 퇴역자를 간신히 보충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독일 연방군은 매년 2만 명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공석률은 10%를 넘어섰다.

2029년 러시아 침공 대비, 시간과의 싸움

독일이 병력 증강을 서두르는 이유는 명확하다. 카르스텐 브로이어 독일 연방군 감찰관은 러시아가 4년 안에 나토 회원국을 침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 정부는 2029년까지 전쟁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독일은 이미 리투아니아에 5000명 규모의 제45기갑여단을 영구 배치했다. 또한 나토의 신전력 계획에 따라 30일 이내에 3만 명의 병력과 해군함정, 항공기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Z세대 반발, 경제 문제로 비화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병역법은 2008년생 남녀 약 70만 명을 대상으로 군 복무 의사를 묻는 설문지를 발송한다. 남성은 의무적으로 응답해야 하며 신체검사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작년 말부터 독일 전역에서 수만 명의 10대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다. 12월 5일 베를린에서만 3000여 명이 모였고, 전국 90여 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열렸다.

청년들은 “연방 예산의 4분의 1을 노인 연금에 쏟아붓는 국가를 위해 왜 우리가 희생해야 하는가”라고 주장한다. 불투명한 취업 전망과 높은 생활비에 직면한 상황에서 군 복무를 기성세대를 위한 희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상황은 스웨덴이나 핀란드와 대조를 이룬다. 독일경제연구소의 알렉산더 부르슈테데 수석연구원은 “스웨덴과 핀란드에선 사회를 위한 군 복무를 당연히 여기는 독특한 문화가 있지만, 독일에선 그런 의무감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전 연령층 기준 61%가 징병제 재시행에 찬성하지만, 징병대상층인 18~29세의 경우 61%가 반대한다. 2024년 갤럽 조사에서는 독일인 중 57%만이 “만일 국가가 공격받으면 방어하겠다”고 답했다.

독일 정부는 자원입대자에게 월 최대 463만 원(3144달러)의 급여를 지급하며 유인책을 내걸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독일 연방군은 막사와 교육시설 부족 문제도 안고 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이런 시설이 2~3년 안에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재로서는 대규모 징집을 받아들일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장비와 예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도, 청년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독일의 병력 확보 실패는 나토 전체의 방위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럽 안보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