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떠났더니 “불법이라고요?”… 예상 못한 상황에 55만 명 ‘아찔’

KT·LGU+로 옮기자 생긴 ‘보조금 폭탄’
받을 땐 좋았지만… 알고 보니 ‘불법’
통신사 해킹 후폭풍, 예기치 못한 혼란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후, 보안 불안을 견디지 못한 수십만 명의 가입자들이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로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이들의 선택이 뜻밖의 복병을 만났다. 일부 유통점에서 제공한 고액 보조금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6월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 해킹 사태가 알려진 이후 SK텔레콤에서 KT로 이동한 가입자는 30만 1528명, LG유플러스로 옮긴 가입자는 24만 6585명으로 총 55만 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SK텔레콤의 순감 가입자 수는 47만5천674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처럼 대규모로 이동한 고객들 중 상당수는 최근 불법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쟁 통신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100만 원이 넘는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기기값이 0원?” 알고 보니 법 위반

6월 둘째 주 주말, KT와 LG유플러스의 일부 ‘성지 매장’에서 번호이동 고객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삼성 갤럭시 S25를 기준으로 KT는 105만~109만 원, LG유플러스는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금을 책정했다.

공시지원금 외에 유통점이 제공할 수 있는 추가 보조금은 최대 15%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 지급된 셈이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수준의 보조금 살포가 대놓고 이뤄졌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SKT의 영업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란 기대감에 경쟁사들이 보조금 경쟁에 불을 지핀 것 같다”며 “이전보다 훨씬 공격적인 마케팅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5월 30일부터 한 달간 실태 점검에 들어갔으며, 각 통신사에 법률 준수를 강력히 경고한 상태다.

이심만 영업 재개… ‘유심 대란’ 해소는 아직

한편, SK텔레콤은 물리적 유심 재고 부족 사태 속에서 일단 eSIM(이심) 기반 고객에 한해 영업을 재개했다. 16일 SK텔레콤은 “이심 사용 고객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다시 받는다”고 밝혔다.

이심은 스마트폰 내장형 가입자 식별 모듈로, 물리적 유심과 달리 별도 교체 작업이 필요 없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이심 고객을 우선 대상으로 영업을 재개하고, 기존 유심 예약 고객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16일 기준 유심을 교체한 가입자는 누적 807만 명에 달하며, 아직 남아 있는 예약자는 182만 명 수준이다.

회사 측은 “오는 20일까지 대부분의 예약자를 소화할 계획이며, 이후 유심 기반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충성 고객은 역차별… 불만 고조

이동통신사 간 보조금 전쟁이 격화되자, 기기변경을 선택한 기존 고객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신규 가입자나 번호이동 고객에 비해 2배 가까이 적은 지원금만 받게 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단말기유통법의 본래 취지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지만, 현재 구조에서는 오히려 기기만 바꾼 고객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됐다.

통신사 간 경쟁이 고객 유치를 넘어서 불법 보조금 전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해킹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비롯된 가입자 탈출 행렬이 새로운 불씨를 낳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와 각 통신사의 대응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