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에서 속도 조작과 사업비 은폐를 적발하며 오세훈 시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16일 공개된 감사 결과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서울시가 2023년 12월부터 선박 속도 미달(14.5~15.6노트)을 인지하고도 2024년 내내 17노트로 대외 발표하며 사업을 강행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마곡-잠실 구간을 75분에 주파 가능하다던 ‘새 출퇴근 수단’은 실제 2시간 이상 소요되며, 12척 전 선박이 목표 성능에 미달했다.

더 심각한 건 총사업비 산정의 이중 잣대다. 서울시는 투자심사 시엔 시재정 투입분만 계산해 사업비를 축소했고, 경제성 분석 땐 운영 편익을 포함해 경제성을 과장했다.

이로써 300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의 중앙 투자심사를 받도록 한 지방재정법 규정을 우회했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오 시장은 ‘주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는 징계 사유가 아닌 경각심 환기 수준이어서 정치적 책임론은 별개로 불거질 전망이다.

서울시의 ‘선택적 공개’와 정치 공학

서울시는 “선박 인도 전엔 정확한 속도 확정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지만, 감사원은 2023년 12월 모형선 실험과 2024년 4월 속도 저하 회의 기록을 근거로 “인지 후 강행했다”고 못 박았다.

문제는 이 시기가 2024년 총선 직후부터 2025년 2월 사업 론칭까지, 오세훈 시장이 대선 주자로 부상하던 정치적 전환기와 겹친다는 점이다.

여의도 정가에선 “한강 리버버스 사업을 차기 대권 레거시로 삼으려던 오 시장이 속도 미달 공개 시 사업 중단 여론을 우려해 묵인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방재정법 적용 논쟁에서도 “민간 독자 사업”이라며 중앙 투자심사 회피를 정당화했으나, 감사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중앙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대형 사업을 밀어붙인 건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넘어선 ‘독단’으로 비칠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가 2025년 말 감사를 요구한 배경도 야권의 “오세훈 견제”와 무관치 않다.

오세훈의 선택지와 정국 변수

오 시장은 이제 두 가지 선택지에 직면했다. 첫째는 선박 개조나 추가 투자로 속도를 끌어올리는 것인데, 이는 사업비 증액으로 이어져 300억도 모자라 추가 투입이란 논란에 노출된다.

둘째는 운항시간표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사업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출퇴근 수단’이란 핵심 가치를 포기하고 ‘관광 상품’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정치적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다.

정치권에선 이번 감사 결과가 오 시장의 대선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그는 ‘한강 리버버스 사업’을 서울시장 재임 중 대표 성과로 내세워 왔지만, 핵심 사업인 한강버스가 ‘속도 조작 스캔들’로 얼룩지며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

야권은 이번 사안을 2027년 대선까지 끌고 갈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오 시장이 조기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지 않으면 지지층 결집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강버스 감사 결과는 단순한 행정 실패를 넘어 지방자치 시대의 책임성 논쟁을 촉발했다. 오세훈 시장이 알고도 속인 정치적 판단의 대가는 향후 서울 정국과 대선 구도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야권의 공세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서울시의 대응과 여권의 방어 전략이 2026년 정국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