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고?” .. 술 취해 연인을 차로 들이받은 40대, 항소심서도 중형

숨을 잃을 뻔한 이별의 순간
법정에 선 남자, 무거운 형량
피해자의 삶은 여전히 멈춰 있다

“술에 취해 여자친구를 차로 들이받았다.” 지난해 경남 창원에서 벌어진 사건은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사랑을 붙잡기 위해 저지른 범행은 결국 살인미수로 이어졌고, 피해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됐다.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14일, A 씨(41)에게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이는 1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다시 선고한 결과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채 승합차로 여자친구 B 씨를 들이받았다. 차 안에서 “헤어지지 말자”며 집요하게 매달렸지만 거절당하자, 차에서 내린 그녀를 시속 50km로 뒤에서 들이받은 것이다.

충격으로 B 씨는 13.7m나 날아갔고, 심각한 뇌 손상과 좌반신 마비를 입었다. 목숨은 건졌지만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됐다.

1심에서 징역 10년이 내려지자 A 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이 입은 고통이 너무 크고,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과 병합해 최종적으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A 씨는 과거에도 특수강간, 사기 등 범죄로 여러 차례 법의 심판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반복된 범죄 성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

피해자 측은 여전히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법조계는 “범죄자의 반성보다는 피해자의 삶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